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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세수하는데 뜬금없이 손마디가 따끔거린다. 얼른 손바닥을 살폈다. 왼손 새끼손가락에 상처 자국이 있다. 이게 어디서 생긴 상처야? 급히 연고를 바르고 일회용 밴드를 붙이면서 생각한다. 그러고 보니 아침마다 오르는 뒷산 나뭇가지 생각이 난다. 나는 요새 산에 오르면 나무둥치에 붙어있는 죽은 나뭇가지를 꺾어주는 버릇이 생겼다. 가지를 꺾을 때의 손맛이 괜찮다. 또 말끔하게 정돈된 나무들의 모습이 마음에 차서 버릇처럼 나뭇가지를 꺾는다. 아마 그러다가 손가락에 상처가 생긴 모양이다. 그러나 상처에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이고부터 괜히 신경이 쓰인다. 손에 물을 묻힐 때도 조심스럽고 웬만해선 그쪽 손으론 물건을 들기도 싫다. 겨우 눈에 띌만한 상처 하나로 볼 때마다 마음이 쓰인다. 이게 언제 다 나으려나…? 하고 말이다. 상처는 하룻밤을 자고 나니 거의 다 나았다. 그래도 마음이 쓰인다. 내가 손가락을 들여다보고 있자 옆에 있는 친구가 웃는다. “상처도 아닌 걸 가지고 엄살은” 그래, 이 정도는 솔직히 상처가 아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 나의 마음이 그만큼 옹졸해졌다는 말인가? 손가락의 상처 하나로 이렇게 안달복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당시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후 일부 분과의 회담과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개최됐지만, 지난해 12월 체육분과 회담을 마지막으로 9개월간 남북의 공식 회담은 끊긴 상태다. 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막을 내리자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와 협력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10차례 단거리 발사체 시험 발사를 하고 남측을 위협할 재래식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냉랭해진 북미 관계에 이달 들어 온기가 도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쉬킨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나의 믿음은 깨어짐이 예비된 것.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나의 기준으로 생성된 감정이 善의 원리일 수는 없다는 것. 푸쉬킨은 동지들이 처형을 당하고 유배지로 떠나는 일을 겪으면서도 이러한 서정을 유지하며 촉진시킨다. 가까운 사람에게 다가온 비극의 일체됨이 주체를 확장시켰을까. 시인은 위로밖에 해줄 수 없는 대중에게 경쾌한 서정으로 다가서며, 현재를 ‘참고 견디’면 미래는 밝을 꺼라고 위로한다. 푸쉬킨은 “유럽 문화가 러시아를 지배하던 시기”에 활동했다. “평이한 구어체로 작품”을 쓰며 대중 속에 머물렀고, 현재도 러시아의 국민 작가로 추앙를 받고 있다. 그의 삶은 귀족가문에서 태어나 황제의 지원을 받으며 詩를 쓰는 생을 살았는가 하면, 시베리아 유배와 관직에서 파직을 당하는 양가적인 생을 살았던 시인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인천시, 서울시와 함께 ‘창업희망자와 가맹점주 구하기’에 나섰다. 이른바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 공동 발령을 통해서다. 주의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점포중개와 허위·과장 정보제공,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요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려졌다. 이를위해 3개 지자체가 지난 7월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파악한 피해 실태는 이렇다. 모두 76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으며 ‘가맹계약(위약금 등) 관련’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제공’과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각각 12건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지위남용’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3개 지자체가 제시한 피해 예방법은 이렇다. ▲사전 컨설팅 수수료 합의 ▲예상매출액 서면 수령 ▲제공받은 매출액과 POS단말기 비교 ▲양도/양수자간 권리금 직접 조율 ▲특수상권 가맹점 계약시 임대차 갱신여부 확인 ▲계약 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실시 ▲위법·불공정행위 의심 때 관련 자료 보존하기 등이다. 절차별로 꼼꼼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피해를 입은 경
지난 17일 파주의 한 축산농가에서 국내 첫 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데 이어 연천에서도 또다시 확진 판정이 나왔다. 이어 파주지역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 2건이 접수됐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돼지열병 발병지인 경기도가 가장 긴장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도는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김포 등 도내 5개 ‘중점 방역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발생농장 500m 이내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를 살처분하도록 규정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보다 살처분 범위를 확대, 3㎞ 내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를 살처분하는 한편 해당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모든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이는 이재명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가용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응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사항보다 한 차원 높은 ‘최고단계’ 대응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도의 ‘최고 단계 대응’ 조치는 지나친 것이 아니다. 21일 도에 따르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말을 남긴 프로타고라스는 당대의 뛰어난 변론가였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 제자가 되겠으니 받아 달라고 했다. 다만 수업료는 학업을 마친 후 자신이 송사(訟事)의 변론을 맡아 이기는 경우에 한해서 내겠다는 제의를 했고 제자로 받아 들였다. 이 제자는 학업을 마친 후에 한참을 기다려도 송사의 변론을 맡지 않았고, 더불어 수업료를 받지 못하게 된 프로타고라스는 제자를 상대로 수업료 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제자에게 “내가 소송에서 이기면 국가의 법에 따라 수업료를 받게 되고 지게 되면 이전의 약속에 따라 수업료를 받게 된다. 그러니 어느 경우라도 나는 수업료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제자는 “제가 소송에서 이기면 역시 국가의 법에 따라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지게 되더라도 역시 처음의 약속에 따라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 저 역시 어느 경우에라도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이 서로의 입장과 견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러한 경우를 두고 ‘프로타고라스의 딜레마’라고 한다. 이…
21세기의 새 물결이 일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서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부족한 우리들에게는 과히 충격적인 변화라 아니할 수 없다. 문제는 이와 같이 빠른 변화의 사회에서 기존의 지식과 가치관의 생활양식으로는 개인은 물론 국가도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데 있다. 따라서 21세기 들어서서 더욱 중요해진 것이 교육이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나라마다 교육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있음이 현실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지식기반 사회, 문화 사회로 대변되고 있는 이 시대를 선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반 지식과 가치관을 수용하고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가 요구하는 인간상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어떻게 사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지구촌 사회를 선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변화의 현대 사회에서는 단순한 지력만으로 살아간다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도태되기 쉽다. 그러므로 정신적으로 윤택하고 인간적으로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차원의 지력과 예민한 인간적 감수성 그리고 투철한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지금 추세대로라면 2045년 한국은 일본을 추월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고 통계청이 예측을 내놓았다.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7%나 될 것이라는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모두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 탓이다. 지난해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1.43명과 비교해도 한참 낮다. 생산가능인구도 줄어 2067년이면 인구 절반이 일해 나머지 절반을 부양해야 한다고 한다. 먼 훗날 이야기 같지만 2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끔찍하기까지 하다.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 우리 사회의 구조변화도 불가피해 진다. 그 전조 현상은 벌써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군대에 갈 청년과 대학에 진학할 학생 수가 감소, 몸살을 앓고 있는것도 그중 하나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한 해 필요한 신규 병사는 20만2천526명인데 2022년 입영가능 인원은 19만3천829명에 불과하다. 2023년에는 17만9천265명, 2025년엔 16만3천767명으로 더 줄어든다. 정부도 이를 감안 의무경찰 배정 인원을 대폭 줄였다. 2017년 1만4천806명, 지난해 9
Q : A는 2018년 1월 1일 신탁회사인 B와 A소유 주택(이 사건 주택)에 관해 ‘위탁자 A, 수탁자 B, 수익자 C’로 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했고, B는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탁자인 A는 이 사건 주택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위 주택의 관리 및 이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수탁자인 B의 사전승낙 없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임대차 등 권리설정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B명의로만 체결돼야 하고, A명의로 이를 체결하려면 B의 사전승낙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A는 2018년 6월 1일 B의 승낙 없이 D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해 A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D는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한편 A는 2019년 1월 1일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는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C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위 절차에서 E가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아 2019년 9월 1일 E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