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5일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의 건은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볍 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을 위해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예정된 일정으로 불참하며 본회의에 참석한 범야권 의원은 총 191명이었다. 개표 결과 국민의힘에서 최소 3표의 찬성표가 나왔고, 무효표까지 합산할 경우 4명의 이탈이 발생한 셈이다. 개표 결과가 발표되자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탄식과 야유를 쏟아내며 본회의장을 벗어났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그동안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국혁신당은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채상병 특검법 부결 직후 해당 법안을 기초로 한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을 국회 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자 이 직무대행이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져 방통위가 일시적으로 ‘0인 체제’가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안산을) 의원을 비롯,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으며,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고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된다. 또 청문회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1인 체제가 되면서 의결을 할 수 없게 된다. 5인 체제 방통위는 한동안 2인 체제로 운영되었고, 특히 최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KBS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야당이 이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도 이러한 절차를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퇴를 결심했으며, 오는 26일 오전까지 사퇴를 공식화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실에 새로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하고, 초대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47)를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유 수석은 인적자본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결혼과 일하는 배우자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교육의 질적 향상이나 그에 따른 노동 구성의 변화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가구의 육아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 등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여러 원인과 해법에 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해 왔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이어 “그간 쌓은 전문성과 경험, 40대 수석으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신임 수석은 “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들도 과감히 발표하고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대책이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도 면밀히 검토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만나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국회 운영에 있어 한 대표는 “공정한 진행”을 강조한 데 비해 우 의장은 “(여소야대) 22대를 구성한 국민의 뜻”에 방점을 찍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한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의장실을 찾아 우 의장에게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때 보여줬던 합리적인 정치력과 여야를 가리지 않았던 공정한 진행에 대해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의장으로서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첫째가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라는 것이고, 둘째가 미래를 향해 유능한 정치를 하라는 것, 셋째가 외연 확장까지 해달라는 취지”라며 “국민의힘에 대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정치 전반에 대한 목표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특히 “의장님으로서 (현재 국회가) 굉장히 어려운 정치 상황인데 이점에 대한 실타래를 제가 받은 명령을 기준으로 잘 풀어주길 바란다”며 “저도 그 점을 나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의장님과 상의드리고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 의장은 한 대표에게 “국회는 국민들의 민심을 그대로 투영해서
이른바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통일부의 공식 문건이 25일 공개되며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이재명 대북송금사건’의 키맨인 리호남이 지난 2019년 아시아태평양평화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통일부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해당 문서는 당시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참석한 통일부 직원(당시 사무관 2인)이 작성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소속 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이 통일부에 공식 요청하며 공개됐다. 이 문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24일~27일 필리핀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참석한 북측 대표단은 총 6명으로, 그 명단에 ‘리호남’은 없었으며 해당 문서 어디에도 ‘리호남’은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당시 북한 대표단이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한 시간부터 북경을 거쳐 북한으로 귀환할 때까지의 인터뷰, 연회, 회의 및 주요 인사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어떤 내용을 접촉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어 그 외 북한 측 참석자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검찰은 당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일부 공식 문서와 대회 참석자들
경기도가 25일 오전 10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는 등 폭염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도내 8개 시군에 폭염경보, 23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다. 도는 이날 오전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 명의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을 당부하는 특별 지시를 각 시군에 전파했다. 김 부지사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부단체장 중심의 철저한 대응 태세 ▲생활지원사, 지역자율방재단 등 가용 인력·자원을 총동원해 건강 취약계층 안부 확인 등 강화 ▲재난안전문자·마을방송, 전광판 등 가용 매체 활용해 낮시간 작업자제 등 행동 요령 적극 홍보 등을 당부했다. 도는 폭염특보 확대 발표에 따라 재난상황관리,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6개 반 15개 부서에서 시군과 함께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도는 장마 종료 후 폭염 집중시기 건강취약계층, 야외근로자, 논밭 작업자 등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 지난달 24일 재난관리기금 21억 원을 시군에 지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가 폭염에 따른 행동요령을 배포하는 등 도내 축산농가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축사·가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폭염 지속 시 가축폐사 예방을 위해 지붕 위에 물을 뿌리거나 충분한 환기와 냉풍기, 안개분무를 가동해 온도를 축사 내외부 온도를 낮춰줘야 한다. 또 신선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양질의 사료를 자주 줘 사료가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면역증강제 등을 공급해 고온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줘야 한다. 특히 돈사·산란계사의 경우 여름철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공급 차단으로 가축폐사나 전기화재 등이 발생될 수 있어 규모에 맞는 전력을 사용하고, 전력 초과 예상 시 즉시 사용량을 변경해야 한다. 아울러 축사 내외부 전선 피복상태, 누전차단기 정상작동 등을 확인하고 비상발전기 설치, 정기적인 전기안전진단 등을 실시해 전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고온기 가축 질병관리를 위해서는 축사 청결유지와 정기 소독, 외부인과 차량의 축사 출입제한을 철저히 하고 사전 백신접종, 방충망 설치 등 해충방제도 필요하다. 앞서 도는 폭염피해에 취약한 양계·양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대비 면역증강제를 지난해 25t에서 올해 5
경기도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파리올림픽 개최 기념 ‘배특과 응원해’ 소비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배달특급 도내 서비스 전 지역 소비자에게 2만 원 이상 주문 시 사용 가능한 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할인 쿠폰은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를 통해 내려받아 결제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파리올림픽에 참가 중인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한다. 국민 응원에 배달특급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특급의 모든 이벤트는 해당 상단 배너 기능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다음 달 11일까지 임팩트 커리어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사회적경제 컨설턴트 교육’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컨설팅과 사회가치측정 등 전문 컨설팅이 가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과정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이해를 바탕으로 이론 교육, 실제 기업 컨설팅 실습 등을 진행하는 실습형 교육 과정으로 마련됐다. 특히 변화이론, 임팩트 측정 방법론, 사회적가치 지표 측정 등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컨설팅 분석 도구를 익히고 실습을 통해 이를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챗지피티(ChatGPT)를 활용한 컨설팅 기획서 작성법, 공공·민간 분야 일감 찾기 등 효율적인 컨설턴트 활동에 관한 노하우도 얻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창업기획자, 창업보육 매니저·ESG컨설턴트, 경영컨설턴트, 사회적경제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경기북부·남부로 나눠 교육을 진행해 수강생에게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수료 후에는 도사회적경제원 컨설턴트 풀에 등록돼 향후 사회적경제조직 등 임팩트기업과의
경기도가 광명동굴이 있는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에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을 25일 고시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며, 광명도시공사 등 공공이 50.1%, 민간이 49.9%를 출자해 설립한 (주)광명문화복합단지PFV를 통해 추진된다. 총 8242억 원을 투입해 54만 9120㎡(약 17만 평) 부지에 문화‧관광‧상업‧주거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64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2700억 원, 고용유발효과가 약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여가, 문화, 쇼핑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로 광명동굴 및 주변 지역의 개발을 통한 관광 명소화 사업의 일환이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복합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9년 9월 민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추진되다 2022년 6월 도시개발법 개정·시행으로 인해 절차가 중단됐다.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민간참여자 공모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내용을 도지사에게 승인받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