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탄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로 사망한 A씨 유가족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다시한번 사망자 유가족분들과 부상자 및 부상자 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성실히 임했고 피의자로 전환된 이번에도 조사요청이 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자체장인 저를 잡아가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보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지난 7월 기자회견 시 교량 안전 점검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실 규명을 위해 차라리 구속이라도 되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고 오늘도 그때와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묻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 묻는 선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며 "책임질 것은 지되, 지엽적인 것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명될 것은 제대로 규명되어 또 다른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시장은 "성남시는 정자교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성남시의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가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게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상진 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된 첫번째 지자체장이 된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경찰 및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 억울하게 고인이 된 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한 책임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조정식 대표의원은 “정자교 붕괴로 인한 대책마련과 수내교 전면통행금지 등으로 시민들은 불안하고 불편한데 신상진 시장이 한가롭게 탄천일대에서 성남페스티벌을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성남시는 낭비성 선심성 행사예산을 삭감하거나 축소하고 성남시 기반시설의 안전진단과 대책마련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해야 할 시기다"고 말했다. 한편,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로 사망한 40대 A씨의 유가족이 성남시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지난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 임직원들이 25일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시설을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시민재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최대 4만 명 이상의 입장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을 비롯해 보조경기장과 중앙광장, 스포츠센터 등을 활용해 K리그 및 각종 문화, 스포츠 행사들을 연중 치르고 있다. 재단은 수원월드컵경기장 등이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임직원의 위기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견학을 진행했다. 이날 견학은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 마련된 생활·산업 및 교통·재난·응급처치 등 다양한 안전상황을 체험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실습형 견학으로 이뤄졌다. 재단은 이를 통해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이용객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주 재단 사무총장은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방문을 통해 재난상황을 간접 경험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 체험활동 등을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이 입주기관들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선다. 재단은 17일 재단 4층 회의실에서 ㈜월드아이, ㈜스포츠아일랜드, 퓨전레스토랑 달보드레, ㈜에스빌드 등 입주기관들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한 ‘ZERO 중대재해’를 목표로 안전·보건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재단과 입주기관의 각 대표들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재해 없는 일터 구현과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 조성, 신뢰받는 안전경영 문화 구축 등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재단과 입주기관은 이번 선포식에서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대한 주요사항 5가지를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사항은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 준수, ▲사업장내 모든 유해·위험요인 지속적으로 개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경영 책임계획 수립, ▲비상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추진, ▲전 임직원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 참여 보장과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이다. 또 각 기관의 시설안전과 직원들의 보건환경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재단과 입주기관 관계자들은 이자리에서 “안전중심의 경영가치가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예방활동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기관 안전보건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22일부터 25일까지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기관 안전보건 관리·감독자가 산업재해 현안을 이해하고, 현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수행하도록 돕고자 마련했다. 교육 대상은 학교장과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 도내 교육기관 안전보건 관리·감독자이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안전보건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법률과 현안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산업재해 대응 절차 ▲교육 현장 산업재해 사고 유형 ▲산업재해 인정 사례 ▲산업재해 예방 방안이다. 도교육청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은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 담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안전보건 관리·감독자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직무를 이해하고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교 현장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
평택항 부두에서 근무 중 숨진 고 이선호씨를 추모하기 위해 17일 평택역 광장에 시민 분향소가 설치됐다.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 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경기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경기운동본부는 이날 평택역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사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선호 군의 사망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기업 살인”이라며 “중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일용직을 채용하고, 안전수칙 점검 없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은 곧 산재살인을 예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진상은 신속하게,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평택항 전체를 특별근로감독 지구로 지정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고 이선호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부두 화물 컨테이너 날개 아래에서 작업을 하다 300㎏에 달하는 날개에 깔려 숨졌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현장에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있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아무도 배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씨는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라고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생전 고인의 세월호 진상 규명에 대한 유지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백 소장의 장녀인 백원담 성공회대 교수는 17일 오후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 출연해 고인의 빈소를 찾은 문 대통령과 나눈 이러한 대화 내용을 전했다. 백 교수는 '문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아버님께서) 마지막까지 세월호는 국민적 참살이다, 박근혜 정권의 국민 참살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지 진상이 규명 돼야 하는데 진상 규명은 커녕 이번에 책임 소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을 했다"라면서 "(문 대통령께) 그 부분을 좀 더 최대한 진상규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굉장히 안타깝다"라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답했다고 백 교수는 설명했다. 또한 백 교수는 "문 대통령께서 '백 선생을 여러 차례 만나뵙고 말씀을 많이 들었다, 술도 나누시고 집회 시위하실 때 늘 옆에서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타깝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백 교수는 고인이 혼미한 와중에 남긴 마지막 말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이 지난 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의 내용과 관련해 올바른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천정연)은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의 내용에 분노해 올바른 입법을 촉구한다. 또한 한파주의보 속에 단식 농성 중인 산재 유가족들과 노동자, 함께 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염려하기에 하루 속히 입법이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난 12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정부의 중대재해기업 협의안이 입법취지와 국민동의 청원 염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회가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크게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나뉜다. 두 법안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재해’로 정의한다. 그러나 정부안은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정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천정연은 “기존의 산업재해 관련 법으로는 일터에서의 죽음을 막지 못하기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을 퇴색시키고 무력화하는 것이기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산업 안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30일 종교단체에 이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경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아닌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은 당리당략보다 먼저”라며 “사업자의 편법을 조장하는 유예조항을 삭제하라. 10만명이 입법 청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안대로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와 경기북부지부, 금속노조 경기지부,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다. 헌법 빼고는 모든 법을 제정할 수 있다”며 “경영계의 항의를 이유로 내용을 물타기 하지 마라. 기업과 자본가를 핑계로 노동자와 시민의 목숨을 더 이상 죽이지 마라”고 질타했다. 경기공동행동도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하였듯이,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산재사망 유가족들에게 호언장담 하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종교인 1562명이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장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3개종단노동인권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우리 종교인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해 안에 본 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3개 종교의 종교인 1562명이 이름을 올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 tvN에서 과도한 업무와 갑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 등 유가족들은 이 법의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14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이를 두고 3개종단노동인권연대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대신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일 6명 이상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끔찍한 사고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