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19일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긍정양육 인식 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이어가고 있는 릴레이 형식의 공익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이라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원성 회장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이민주 사무총장의 지목을 받아 동참하게 됐다. 이원성 회장은 “어려서부터의 신체활동과 감정적 교감은, 평생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게 한다”며 “아동의 건강한 정신과 마음을 위해, 올바른 환경조성에 어른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체육회는 기관 SNS 계정에 업로드해 참여 소식을 알렸고, 다음 캠페인 참여 인사로 정명근 화성시장과 용인대학교 한진수 총장을 지목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아동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하는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송문희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관장의 지목을 받은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27일 아동학대 예방이라고 적힌 폼보드를 들고 긍정양육의 메시지를 재단 SNS에 공유했다. 김혜순 대표는 다음주자로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경기도가족센터 협의회장,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경기남부,북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김혜순 대표이사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우리아이지킴 등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면서 “아동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긍정양육의 문화를 도내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오는 24일까지 아동학대예방교육 ‘트라이앵글협력교육’의 강사 양성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트라이앵글협력교육은 2021년 재단 정책사업리뷰 ‘경기도민의 아동학대 감수성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효과성 분석’의 정책적 제언을 반영해 개발된 것으로 아동과 아동 양육자 및 교사, 즉 삼각 형태로 아동을 둘러싼 대상별 아동학대예방교육이다. 특히, 올해 재단은 트라이앵글협력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이를 위한 대상별 교육 키트(교구)를 개발해 가정 및 기관에서 일상적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강사 양성과정 모집 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자 및 재직자 중 아동·가족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 강의 유경험자 20명 내외이다. 선정된 20여 명의 참여자는 내달 ▲아동권리의 이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총 20시간의 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양성과정 마지막 날 진행되는 강의시연평가를 통과한 후 최종 강사로 위촉된다. 최종 선발된 강사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우리아이지킴교육, 트라이앵글협력교육 강사로 파견돼 교육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및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
생후 33개월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양부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5일 아동 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10년간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이어 아동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에 대해선 징역 6년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주장한 방어 능력이 사실상 없는 영유아의 경우 사소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얼굴과 머리를 강하게 수차례 때렸다. 아동의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우 뇌 손상으로 이어져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 아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위험을 인식하고도 순간적 스트레스와 분노를 표출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빠진 피해 아동에 대한 구호 조
11월19일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국내에서는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14년 지난 현재도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이 양부모 학대로 목숨을 잃은 등 아동학대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①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학대 행위자 대부분이 부모 ②“아동학대는 112 신고…전담공무원과 APO 동행해 전문성 강화” ③“아이부터 어른까지 인식 가져야”…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연령대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들도 자녀를 양육할 때 감수성을 높여야 다른 아이들이 보일 것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를 예방,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 연령대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 관계가 일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학대를 예방하는 주위 이웃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
11월19일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국내에서는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14년 지난 현재도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이 양부모 학대로 목숨을 잃은 등 아동학대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①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학대 행위자 대부분이 부모 ②“아동학대는 112 신고…전담공무원과 APO 동행해 전문성 강화” “아동학대가 의심될 땐 신고해주세요.” 아동학대 공공대응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전담 수사 인력인 학대예방경찰관(APO) 등이 협업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0년 3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가 시행됐다. 이는 기존에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해 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관련 신고 접수와 조사·조치(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11월19일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국내에서는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14년 지난 현재도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이 양부모 학대로 목숨을 잃은 등 아동학대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①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학대 행위자 대부분이 부모 #지난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살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피고인 양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양모는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0살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른바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자 친모 C씨는 아동학대 방조‧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10살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이모 D씨와 이모부 E씨는 각각 징역 30년과 1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생후 16개원 된
검찰이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피고인 양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5일 수원지법 형사 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아동학대범죄예방을 위한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요청했다. 함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 씨에 대해선 징역 10년과 하동학대범죄예방을 위한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부에 대해 “피고인은 뇌 부위와 직결된 얼굴과 피해 아동의 얼굴보다 큰 손으로 수차례 무자비하게 때렸다. 이런 치명적 구타 행위 후 무심히 방치하다 피해 아동이 반혼수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데리고 간 점에 미뤄 살인의 미필적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모에 대해선 “그동안 A 피고인의 학대를 방임하던 피고인은 학대 사실 발각을 염려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됐다”고 했다. 검찰은 아동의 특수성과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된 점, 성인에 의해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돼야 할 아동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
두 살배기 입양아를 때려 반혼수상태에 빠뜨리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양부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1차 공판에서 양부 A(36·회사원)씨와 양모 B(35·주부)씨의 변호인은 “범의(犯意·범죄임을 알고도 행하려는 의사)를 포함해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옅은 황토색 수의를 입은 A씨와 평상복 차림의 B씨 또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리고는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10세부터 5세에 이르는 자녀 4명을 둔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C양(2018년 8월생)을 입양했다. A씨는 그러나 입양 8개월 후인 지난 4월 중순 화성시 내 주거지에서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으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를 시작했다. 또 지난 5월 6일 오후 10시쯤 C양이 잠투정을 하며 운다는 이유로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수원시의 아동보호팀 업무가 다음 달 시작되지만 전문성이 결여된 인력으로 인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원시는 다음 달 26일부터 보육아동과에 아동보호팀이 신설된다고 30일 밝혔다.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출동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의 업무를 맡는다.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른 조치다. 아동보호팀은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경찰(APO)과 공조해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의 기존 아동학대 관련 업무는 시가 민간위탁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담해 진행했다. 해당 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와 사례관리의 업무를 맡았다. 아동보호팀의 신설에 따라 현장조사 업무는 지자체로 이관되고 사례관리와 아동학대조사업무는 전문기관에서 진행된다. 또한, 현장조사를 이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심층기관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대 신고 현장 조사를 위해 신설됨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전문성결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기존의 행정업무와 아동학대조사업무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다.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