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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경기문화재단, LH와 문화누리 체험행사 개최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LH)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하는 문화누리 체험행사’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문화재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이하 LH)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경기북부지역 임대주택 입주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장암주공아파트 1단지에서 입주민 대상 문화누리카드 사업 안내, 신규 카드 이용자 발굴,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등을 진행했다. 특히, 경기문화재단의 이용지원 서비스인 ‘누구나 누리는 문화놀이터, 누리터’와 더불어 원예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 입주민들이 보다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정부시 장암동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 현장에서 아직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대상자에게 발급 상담 및 카드 이용방법 등을 안내했다. 경기문화재단은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으로, 입주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LH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 고륜형 기자
- 2023-07-14 07:34
경제 관계기관 '행정 미숙'으로 18년 걸린 '지방도 315호선'

용인시 보라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이 18년(연구용역 기간 포함) 만에 본궤도에 올랐지만, 이 기간 동안 혼란스러웠던 관계 기관들의 행정 미숙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로공사는 LH가 제출한 서류를 6년간이나 인지하지 못했고, LH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차례의 계획 변경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불렀다. 또 앞으로의 추가 비용을 부담키로 하면서 지속적인 재정 소모가 우려된다. 이 밖에도 재정 악화로 분담금 지급을 제때 하지 못해 사업 지연의 단초를 제공한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하며 중첩되는 구간에 대한 사전 조율 없이 LH와 도로공사 간 문제로 선을 긋는 국토교통부 역시 행정에 세심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민들의 요청으로 진행된 감사에서는 이들의 고의성이나 중과실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면죄부를 줬다. LH와 도로공사, 용인시 등은 지난달 27일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추진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2020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공사는 2년 6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공사는 관련 허가 단계를 거쳐 장마가 지나간 8월 초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시는 "지방도
- 이지민 기자
- 2023-07-05 13:11
경제 [단독] 도로공사의 '복지부동', '지방도 315호선' 완공 4년 늦췄다

용인특례시 보라동 일대의 상습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 공사 지연이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의 무신경과 관료주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를 맡은 LH가 2013년 제출한 설계심의 서류를 담당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6년이 지난 2019년이 돼서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도로공사는 용인시가 재정악화로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사업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7년여 동안 부서간 업무협조조차 이뤄지지 않아 '복지부동(伏地不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계획대로라면 2022년 6월 마무리가 가능했던 사업이 2026년까지로 지연되며 주민들의 불편도 4년 연장될 전망이다. 또 추가적인 안전보강 비용을 LH가 부담키로 하면서 LH의 재정 손실 가능성도 높아졌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로공사는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알 수 없는 사업'으로 분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2019년 LH가 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나서야 지하화 내용을 인지했다.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 설치는 용인시 기흥구 보라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보라동 일대
- 이지민 기자
- 2023-07-04 09:49
사회 '3개월 만에 2배'...윤경선 수원시의원 "LH,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바로 잡아야"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입북동)은 금곡동 가온마을 5단지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과 관련해 LH의 분양가 산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16일 수원시의회 제3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LH는 공공임대주택 만기 분양가 산정 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금곡동 가온마을 5단지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6월까지 조기 분양은 3억원 내외로 진행됐는데 3개월 뒤 만기 분양에서는 6억원으로 두배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기 분양은 70세대로 감정평가 업체들이 평가를 꺼려하고 업체선정 주민설명회도 무산됐었다”며 “감정평가사가 제출한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낮아 협회에서도 반려당해 분양가 산정이 미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는 주민 문의에 조기 분양과 만기 분양의 금액 차이는 많지 않고 감정평가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내해 입주민들은 이를 믿고 조기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LH는 조기 분양가의 2배 가격으로 분양을 진행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LH가 분양 전한을 약속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주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월 임대료를 부담하며 10년을 살았다”
- 허수빈 기자
- 2021-12-16 16:50
사회 경찰, 양향자·김경만·서영석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무혐의 결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경만 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부천시정)·김경만(비례대표)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광주서구을) 의원에 대해 수사한 결과 투기와 무관하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5년에 매입한 부천의 한 개발지역 인근 농지와 관련해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그러나 서 의원이 해당 땅을 매입한 시기는 인근 개발지역에 관한 사업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이후여서 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서 의원과 함께 땅을 산 지인이 이곳에서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어 농지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2016년 10월,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과 함께 사들인 시흥의 땅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하지만 김 의원이 땅을 매입한 당시에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던 만큼 미공개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
- 김기현 기자
- 2021-07-21 15:48
사회 LH 직원들, 조직적 투기 정황 추가 포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새로운 조직적 투기 정황이 포착됐다. 남구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LH 직원들과 그 친척·지인 등 수십명이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별도로) 성남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LH 전·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투기한 정황도 확인했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많이 매입한 점이 확인돼 가담한 사람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부동산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범죄혐의를 포착했다”며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고 3기 신도시 외 다른 지역이 투기 대상일 수도 있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6-28 13:33
사회 대외비 정보로 광명·시흥지구 투기…LH 강사장 등 2명 검찰 송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계획 관련 대외비 문서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1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전 LH 직원 강모(57)씨와 현직 장모(43)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 내부 정보를 활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025㎡를 22억5000만 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시세는 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이 땅을 각각 1163㎡, 1167㎡, 1288㎡, 1407㎡ 등 4개 필지로 분할하고, 그 자리에 왕버들 나무를 심은 혐의도 있다.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해 보상금 지급 기준을 꿰고 있는 강씨가 보상금을 많이 챙기기 위해 편법을 쓴 것이라는 지적이다. 1000㎡ 이상 토지가 수용되면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받을 수 있으며, 왕버들 나무는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대표 희귀수종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씨 등은 지난 3월 2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 김기현 기자
- 2021-06-17 14:13
사회 LH 투기 '핵심' 강사장…증거 인멸에 모르쇠 일관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의 핵심이자 시초인 전 LH 직원 강모(57)씨 등 2명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운데 이들이 증거를 인멸한 것도 모자라 수사 과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씨와 장씨는 경찰이 수사하는 동안 PC 파일이나 메시지 내용 등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이들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난항을 겪어 왔다. 지난 3월 시민단체의 의혹제기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전·현직 LH 직원 15명 중 핵심으로 지목된 강씨를 위주로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그가 맡아 오던 업무가 이들이 투기한 땅과 연관성이 적은 ‘토지보상’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이들 15명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수차례 단행해 PC와 휴대폰 등 유의미한 압수물을 확보했음에도 그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강씨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시기와도 맞물렸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통상 ‘업무상 취득한 비밀 이용’ 등 구성요건이 성립돼야 한다. 경찰은 그러나 그간 확
- 김기현 기자
- 2021-06-09 18:12
사회 불법으로 취득한 농지 팔아 '수백억' 이득…농업법인 대표 2명 송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농지 수만 평을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해 수백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농업법인 대표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된 영농법인 대표 A씨 등 2명은 이날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송치됐다. 친인척 사이인 이들은 농업법인 3곳을 운영하며 농지 약 49만5천여㎡(약 15만평)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하는 수법으로 270여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5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제출한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190여 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해 제출, 땅을 구매한 뒤 1년 이내에 다시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후 진행된 경찰의 추가 수사에서는 특별한 여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구속되기 전부터 수사가 촘촘하게 돼 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6-02 10:16
사회 LH 직원 투기 의혹 포착…이번엔 재개발 예정지 '수진·신흥지구'(종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과 부동산 업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 성남 구도심 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투기했다는 의혹이 포착돼 경찰이 31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수사관 58명을 투입,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LH 경기지역본부를 비롯해 LH 전·현직 직원 10명과 부동산 사업자 2명의 근무지, 주거지 등 2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들 12명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내부정보를 이용해 성남시 수진·신흥지구 부동산을 투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 사업지인 수진1·신흥1지구 내 주택과 빌라 등 40채를 80여억 원을 들여 매입했으며, 일부는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 한 번에 여러 채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이 재개발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은 지난해 말이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지 내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며 “향후 신병처리 범위와 범죄수익 동결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 김기현 기자
- 2021-05-3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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