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재소환했다. 손 검사는 이날 오전 9시 55분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1차 조사 때처럼 공개 소환에 응하지 않고 관용차를 타고 차폐시설을 통해 조사실로 향했다.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시절 정책관실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 및 근거 자료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후 이를 김용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차 조사 당시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증거 보강 작업을 진행한 공수처는 5일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10월 말 사건을 이첩 받아 손 검사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압수물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손 검사의 주장을 반박할 단서가 있는지가 이번 2차 소환조사의 핵심이다. 또 공수처는 지난 3일 소환조사에서 확보한 김웅 의원의 진술과 손 검사의 진술 간 모순점도 추궁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10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재소환해 조사를 진행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이 오는 10일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 전했다. 지난 2일 공수처는 손 검사를 불러 13시간여 조사를 진행, 고발장 작성 및 전달 경위에 대해 물었으나 의혹의 실마리인 텔레그램 메시지와 관련해 사건 개입 관련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당시 공수처 관계자는 “재소환 여부를 배제하지는 않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첫 소환조사 이후인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한 한편 당시 함께 근무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 2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번 2차 소환조사에서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결과물을 토대로 손 검사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네 번째로 입건된 사건인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손 인권보호관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여운국 차장 등 4명을 상대로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피의자 소환 과정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입건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8일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입건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판사 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를 막았다며 윤 후보를 비롯해 하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 2담당관, 명점식 전 서울고검 검찰부장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피고발인 6인 중 윤 후보만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지난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 및 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록된 9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작성해 배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석열 후보는 해당 의혹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절차를 거쳐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등 사유까지 더해 지난 12월 정직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원고 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오전 9시 45분께 김 의원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로 불러 12시간여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에서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 간 녹취록을 토대로 김 의원이 조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김 의원과 조 씨 사이 텔레그램을 통해 오갔던 고발장 등 관련 자료에 ‘손준성 보냄’이란 기록이 남아 있는 점을 바탕으로 손준성 검사의 개입 여부 및 경위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그간 유지해온 입장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녹취록에서 언급한 ‘저희’라는 말 역시 검찰을 뜻하는 것은 아니란 입장을 고수했다. 김웅 의원은 “기억나는 건 기억이 나고 기억나지 않는 건 안 난다고 이야기했다”며 “결정적인 얘기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상당한 악마의 편집이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열람 등사를 신청했기에 나오면 다시 말할 기회가 있을 텐데, 고발 사주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상식이 있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이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소환했다.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은 3일 오전 9시 40분께부터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현직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공수처로 소환된 김웅 의원은 지난해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손 인권보호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전날 소환조사를 받은 손 검사와 달리 공개 출석한 김 의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기대서 야당이 싸울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싸울 것이다. 부당한 선거개입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녹취록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윤 전 총장이 지시·협의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고발 사주란 내가 보기엔 실체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4월 3일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간 여러 차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김 의원이 이번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장시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조 씨가 고발장
시민단체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와 친구들을 불법·과잉 수사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담당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13개 시민단체는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담당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윤 전 총장과 지휘라인 검사들이 서울대 국제학술대회 관련 사건을 수사하며 증인들에게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것처럼 증언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검사들은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비교적 어린 증인을 새벽까지 잠을 안 재우고 장시간 조사했다”며 “결국 증인 장모씨의 경우 조민 씨가 세미나에 왔었다고 사실상의 ‘양심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의 친구 장씨는 지난해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지난 23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선 세미나 동영상 캡처 사진 속 여성에 대해 “조씨가 99% 맞다”고 진술을 번복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특수부가 조국을 잡기 위해 장씨 가족 전체에 대해 총 11번 조사를 했다. 또 하나의 ‘가족 인질극’이었다”
경찰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후원금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대면조사 대신 서면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송병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19일 출입기자단에게 “지난 16일 성남FC 관련 고발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지사 측) 변호사를 통해 서면조서를 보내 이번 주까지 답변서를 회신해달라 했다”며 “아직 이 지사의 구체적인 혐의는 결정된 게 없다. 답변이 오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면조사를 위해 3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 지사 측에서 도저히 일정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서면조서를 보냈다”며 “구체적인 혐의가 밝혀지면 불러서 조사를 하겠지만 현재를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현 단계에서 서면조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바른미래당 측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가 기업들에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며 그를 고발했다. 이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 지사는 성남FC 구단주(성남시장)로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고발을 무마하고자 경기도교육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박 의원 고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대표는 이날 조사 전 경기남부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은 2018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한 사립유치원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교비 착복 및 사기 등 불법행위로 적발되자 형사고발 및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무마할 목적으로 자신의 보좌진에게 ‘교육청에 연락해 관련 사항을 문의하라’고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에서는 사법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치원 3법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지역구 민원’이라는 미명하에 비리 사립유치원을 비호한 국회의원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일 사세행은 박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경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28일 수원지검 수사팀을 직권남용과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원지검 김춘수 1차장검사, 문홍성 수원지검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검사의 직권을 남용, 법적으로 범죄가 되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 불공정하게 국가의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사건과 관련해 언론을 통한 피의사실 공표도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원지검이 공수처 대변인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짐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경찰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 반도체 특구 유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경기도청에서 반도체 특구 유치 업무를 담당했던 전(前) 일반임기제 5급 사무관 A씨의 주거지에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설명과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에 따르면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의 명의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폐가 등 일대 부지 1559여㎡(470평)를 5억 원에 매입했다. 매입 금액 5억 원 중 은행 대출은 3억 원이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다. 이런 이유로 A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