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지금 세계는/최인숙·고향갑 지음/구름바다/236쪽/1만5000원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인 ‘기본소득’이 연일 화두로 거론되고 있다. 이쯤되면 ‘대체 기본소득이 뭐길래’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15일 출간된 ‘기본소득, 지금 세계는’을 읽어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최인숙 고려대학교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 연구교수와 고향갑 극작가가 쓴 이 책은 ▲기본소득의 역사와 개념 ▲기본소득이 실행되고 있는 지금 세계의 상황 ▲우리나라의 불평등 구조로 인해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고 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쓴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 무상의료를 펼치지 않았다면, 재난지원금을 풀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 이 책은 위기에 직면한 세계가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는 지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할 것을 정부와 자본에 요구한다. ◆1부, 최인숙 교수가 말하는 기본소득과 세계의 상황 파리3대학에서 ‘선거여론조사 공표가 여론에 미친 영향’을 연구, 파리7대학에서 ‘일본 정치시스템의 현대화와 1993년 총선
◆추미애의 깃발/추미애·김민웅 지음/한길사/396쪽/1만7000원 “장엄한 역사의 길, 촛불시민께서 열어주신 그 길이 다시 닫히지 않도록 계속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대의가 있는 곳에 대세가 있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의 첫 장을 펼치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제때 물을 주지 않아 2년간 정들었던 반려식물 로즈마리를 떠나보낸 일화를 전하며, 개혁에도 때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고백한다. 때를 놓치면 개혁의 새순은 꽃을 피우기도 전에 누군가에게 짓밟히기도 한다면서, 개혁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제때 해갈하지 못한다면 민심이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부연했다. ‘추미애의 깃발’은 개혁 정치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인문학자인 김민웅 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와 나눈 대화를 엮어낸 책이다. 이 책에서 추미애는 자신의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개혁과 민생은 하나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제1장 ‘개혁의 길’을 시작으로 ‘폭풍의 언덕에서’, ‘분홍빛 청춘’, ‘DJ와의 만남’으로 구성됐다. 또 ‘촛불의 명령’과 ‘정치검찰과의 전쟁’, ‘들불처럼 번진 촛불시민의 응원’, ‘자본을 넘어 생명으로’, ‘공존을 위한 희망의 씨앗’, ‘새롭게
단체자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비로 쓰고,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 윤미향(더민주·비례) 국회의원을 둘러싼 핵심 의혹 대다수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 그간 검찰이 의혹을 제기했던 핵심 혐의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기소 처분된 혐의는 모두 11개다. 윤 의원 개인을 둘러싼 의혹 중 단체자금을 유용해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의혹, 부친을 쉼터 관리자로 등재해 6년여간 7580만 원을 지급한 배임 의혹,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3억여 원에 기부금이 포함됐다는 의혹, 보조금을 중복·과다 지급받았다는 의혹, 안성쉼터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 등이다. 윤 의원을 둘러싼 남은 혐의들은 총 8개다. 검찰은 국고·지방 보조금 부정 교부·편취,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 및 단체 자금의 개인 유용,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의 고가에 매입, 위안부 할머니 쉼터의 미신고 숙박업 운영,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준사
◆나는 사별하였다/이정숙·권오균·임규홍·김민경 글/꽃자리/384쪽/값 1만5000원 “나는 아직 상실의 슬픔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홀로 걷는 외로운 광야는 끝이 보이질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에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다양한 시련에 노출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한다. 배우자 사별은 무엇과도 비교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으로 한순간 삶이 무너져 내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한다. ‘나는 사별하였다’는 3년 이내의 사별한 이들에게 공감의 위로와 조언을 주기 위해 쓰인 책이다. 이정숙, 권오균, 임규홍, 김민경 저자 4명이 쓴 이 책은 ▲1장 사별이야기 ▲2장 사별 후 나타난 증상과 아픔 ▲3장 치유와 회복 ▲4장 부모와 사별한 자녀 돕기 등으로 구성돼있다. “남편을 땅에 묻고 처음으로 친정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큰 산과 같았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평생 강한 분이신 줄 알았던 아버지는 남편을 잃은 딸로 인해 눈이 빨갛게 충혈되도록 우셨다.” 저자들은 사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슬픔과 아픔을 겪으면서 너무나 막막했고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이는 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윤 총장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사실상 ‘무효’로 결정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4가지 징계 사유와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은 징계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징계 절차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제일 중요한 임무는 '검찰 개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 동력을 부여하기는커녕 반대 세력을 더 집결시켰다며 말문을 열었다. 특히 공수처가 가공할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걸 가지고 있는 검찰은 그대로 나둬야 되는가 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이 상실했다고 하는 비토권과 관련해선, "말이 좋아 비토권이지 사실은 공수처 자체를 가로막겠다는 심산"이라며 지난 총선 국민의힘 제1공약이 공수처 출범을 막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공수처 문제가 처음 제기된 건 30여년이나 됐고, 국회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토론이 있었다. 논의하지 않았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야권 인사들을 보면 자신들도 대선 출마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얘기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들이 주장했던 공공임대까지도 비난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면서, "자기들이 주장할 때는 문제가 없고, 남이 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도대체가 맞지 않는 발상"이라며 "자기 말도 배신해버리는 정치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 출범을 놓고 우려할 사항이 있는가를 묻는다면, "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징계위의 기능과 권한까지도 무력화시키는 혐의 하나가 추가됐다"며 해임과 함께 수사대상으로 전환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둔 14일 경기신문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김 교수는 윤 총장은 법이 정하고 있는 지휘체계를 교란시키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인사권까지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따라서 이미 검찰총장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김 교수는 윤 총장에 대해 해임은 물론 검찰개혁의 임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 윤 총장이 수사 배제를 받은 이후에야 입증된, 술대접 및 뇌물 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 "파고들 수록 여죄가 많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또 이 과정을 통해 검찰 권력 내부의 모순과 특권의 카르텔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검찰 개혁의 중대한 종지부도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의 규율을 지키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있고, 혐의가 있을 때 징계위에 회부하면 징계위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혐의가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오히려 정치검찰을 집결시켰다"며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이후 본격적인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김민웅 교수는 주진우 전 기자가 진행하는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검찰개혁은 준엄한 역사의 명령이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사회적 결단"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김 교수는 지난 8일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앞 3800여 명의 개신교인이 공동성명한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강도를 잡아야 하는 자들이 강도가 됐다"는 자신의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강조했다. 또 '추미애식 개혁은 검찰개혁이 아니다'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 교수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선출된 권력이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저항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때문에 검찰개혁이 완수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지휘체계 뿐만 아니라, 인권의 문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시민들의 힘을 합쳐 이룩한 '촛불시민항쟁'을 기반으로 한 검찰개혁은 사회 정의를 위한 외침이 한 데 모인 결과라는 것이다. '추·윤 갈등은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성명을 낸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