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성남지회는 지난 20일 성남이로운재단 사무국에서 '지역내 어려운 소외계층 이웃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성남지회는 이날 지역 내 어려운 소외계층 이웃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미래세대 아동·청소년, 성남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후원금 100만 원을 재단 측에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윤기원 성남지회장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성남지회에서는 앞으로도 소외계층 이웃과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성남시 사회공헌에 꾸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재단 최병주 이사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성남지회와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행복한 지역사회를 꾸려가기 위해 후원해 준 소중한 기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성남이로운재단은 성남시 공익법인모금기관이다. 성남시의 다양한 문제와 대안을 위해 '1% 기부와 나눔의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아동·청소년 미래세대 지원 ▲빈곤과 차별, 사회적 약자 지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과 당협위원장 2명은 18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이 후보를 뇌물수수 및 허위사실공표·청탁금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윤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 천화동인과 관련해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제는 본인의 주머니로 돈이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이 이 후보를 위해 쓰였다는 점”이라 주장했다. 이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다”라면서 “이 후보가 4번의 재판을 받는 동안 대법관 출신 등 호화 변호인 30여 명의 도움을 받았다. 이들에게 2억 5000여만 원을 썼다고 말했는데 아무리 조사해도 수십 배는 더 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적 변호사비 대납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고발장과 함께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가 벌어들인 돈이 쌍방울 전환 사채(CB)를 통해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을 수 있다는 내용의 참고 자료를 고발장에 첨부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가 17일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수사 촉구를 위해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진태 전 의원 등 소속 위원 8명은 이날 11시 수원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이 진행된 후 한 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미진한 상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고발 건은 이재명 후보의 뇌물 수수 의혹의 급소와도 같다. 대선 기간이 다가오기 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수원지검을 방문했다”면서 “중앙지검이 대장동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원지검에서 왜 이 사건을 맡는지 역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변호사비로 총 3억 원을 썼다고 말했지만, 당시 변호를 맡은 변호사 수십 명 중 한 명에게 지급될 정도의 금액”이라면서 “이 발언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문제의 소지가 더욱 커질 것”이라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검찰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해 “가장 기초적 절차인데도 한 달이 지나서야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수원지검에 윤석열 대선후보를 내쫓는데 앞장선 검사가 있는 점 역시 문제가
수원시청 옆 오도환 법률사무소엔 경기신문을 비롯한 경기지역 신문들이 비치돼있다. 상담 온 고객들을 위한 작은 배려다. 오도환 변호사는 “보통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만, 여전히 종이신문을 찾는 고객들도 많다”라며 “고객이 대부분 경기도민이라 중앙지보다는 지역신문을 본다”라고 했다. 오도환 변호사는 2014년부터 본지를 구독했다. 벌써 8년째다. 본지가 올해로 창간 19주년을 맞았으니 절반의 세월을 함께 한 셈이다. 오 변호사는 “요즘 신문·방송 뉴스를 보면 자기만의 색깔이 없이 비슷해서 아쉽다. 나와 생각이 맞는 걸 떠나 경기신문의 확실한 방향이 좋다”라고 전했다. 오 변호사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티타임과 함께 경기신문을 꼭 펼친다. 특히 사무실을 둔 수원시나 인근 지역의 소식을 꼼꼼히 읽는 편이다. “맡은 사건이 수원지역 내 일이거나 의뢰인이 수원시민 등 경기도민일 경우가 많아요. 일을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지역현안에 밝아야 해서 더욱 유심히 챙겨보는 편입니다.” 매일 아침 읽다 보니 관심이 더 가는 섹션을 찾아보는 버릇도 생겼다. 오 변호사는 “스마트폰으로 포털에 올라온 기사는 기사 경중도 잘 모르겠다. 그냥 제목만 훑고 끄거나, 정말 궁금할 때만 클릭
방송인 박수홍 측이 수입·지분 등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친형 부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그간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친형 측이 악의적 비판 기사를 내는 등 원만한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헌 변호사는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그의 배우자의 횡령 의혹에 대해 오는 5일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박수홍과 친형은 30년 전부터 2020년 7월까지 매니지먼트 명목으로 법인을 설립해 수입을 8대 2 그리고 7대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노 변호사는 "법인의 모든 매출은 박수홍으로부터 발생하였으나, 법인카드를 개인생활비로 무단사용하거나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 또 "법인(주식회사 라엘,주식회사 메디아붐)의 자금을 부당하게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인출하고 일부 횡령 사실이 발견되고 있고, 특히 메디아붐은 모든 수익이 박수홍의 방송 출연료로만 이루어진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박수홍의 지분은 하나도 없고 지분 100%가 친형 및 그의 가족으로 되어 있다"고 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에 대한 재발방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단체들은 7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추상적”이라며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이 병행돼야 하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행위에 확실한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밀정보 활용이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 조사하는 것에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3기 신도시 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영농법인이나 민간인들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만들어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며 “응당한 처벌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날 정부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와 징
기성용(32, FC서울)이 초등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를 성폭행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람 부인하자, 이튿날 제보자 측이 "증거는 충분하고 명확하다"고 재반박했다. 제보자들의 법률대리인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현)는 26일 “(기성용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증거들은 기성용 선수의 최소한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선수 본인 또는 소속 클럽 이외에는 제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기성용 선수 측의 비도덕 행태가 계속된다면 부득이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축구선수 출신 C와 D가 초등학생 시절이던 2000년 한 해 선배인 A와 B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박 변호사는 A에 대해 ‘최근 수도권 모 명문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 스타 플레이어’로, B에 대해 ‘광주지역 모 대학 외래교수’로 각각 설명했다. 박 변호사 측이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한 것은 전날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기성용이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탓이다. 기성용은 전날에는 직접 소셜미디어(SNS)에 “긴 말이 필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만화가 윤서인 씨가 광복회 회원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를 고소했다. 19일 그는 자신의 SNS에 "광복회를 대신해 저에게 소송을 건다는 정철승 변호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철승 변호사는 독립유공자 단체인 광복회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윤 씨는 "모욕, 명예훼손, 협박으로 고소했다"며 "정 변호사는 저를 '하찮은 자'라 말하며 자신의 로펌 신인 변호사들을 트레이닝하는 용도로 나에 대한 소송을 맡겨보겠다는 글을 썼다"고 전했다. 이어 "그가 과연 개인적인 원한이 없이 오직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이 일을 진행하는지 도통 모르겠다"면서 "정 변호사는 저를 '진지하게 갈아 마셔버리겠다', '금융사형을 시키겠다' 등 험악한 말로 저의 신변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신입 변호사들에게 매년 윤서인 사건들을 트레이닝 케이스로 맡겨볼 생각"이라면서 "형사, 민사 등 변호사로서 그자의 비행을 막고 응징할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연구하고 직접 실행하게 해서 지식과 경험도 쌓고 그 친구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기회로 활용할 생각"이라고 썼다. 이어 "그렇게 활용할 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와 검사들이 김 전 회장의 폭로 이후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검찰 전관 A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7일쯤 서울 양재천 부근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며 사용하던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은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강남 청담동 룸살롱에서 1천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다음 날이었다. 함께 기소된 B 검사 역시 17일 휴대폰을 교체했다. 그는 “김봉현의 폭로 이후 전화가 수십 통이 왔고, 그 전화를 받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휴대폰이 깨졌다”고 검찰에 설명했다.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그냥 짜증이 나서 버렸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이 술자리 참석자로 지목한 다른 검사 2명 역시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각각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메신저의 대화 내역을 삭제하
용인의 한 변호사 집에서 배달음식을 시키고 대면으로 성인 인증을 하려는 업주에게 갑질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할 때 변호사님 댁은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서 업주인 A씨는 국밥과 술을 주문받고 직접 배달에 나섰다. A씨가 배달 장소에 도착해 벨을 누르자 집안에서 어린아이가 "문 앞에 두고 가라"고 말하자 A씨는 "술이 있어서 직접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에서 B씨가 "그냥 놓고 가세요. 저희 단골이고 변호사 집이라 괜찮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변호사댁이라 뭐가 괜찮은지 모르지만, 벌금 내고 처벌 받는 건 저희라 안 된다"면서 "술 주문할 때는 직접 받아야지 비대면으로 못한다"고 답했다. 현행법에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다 걸리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B씨는 계속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할 테니까 그냥 놓고 가고, 코로나도 위험해 밖에 못 나간다"고 강조했다. A씨는 대화가 되지 않자 "음식만 두고 술은 가져가겠다"고 말한 뒤 차에 타자, B씨가 전화로 "나왔는데 왜 갔냐"고 소리지면서 "다 가져가라고 안 먹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