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정권을 "부패 완판"이자 "국민 약탈"이라고 비난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2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자 윤 전 총장을 향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에게 남은 가족·측근 관련 의혹 사건의 수사·재판 결과는 앞으로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를 두고 윤 전 총장은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총장 사위라는 외피가 사라지자 제대로 된 기소가 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이라며 "윤 후보의 책임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했지만 23억원에 가까운 요양급여,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준 건 깊이 반성해야 할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연한 결과로 보여지고 사인간에 작성한 문건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검
그는 점심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교시간엔 집으로 돌아와 형제를 챙기던 평범한 엄마였다. 고등학생이던 작은 아들 호성 군은 그런 그에게 딸 같은 존재였다. 저녁엔 호성이와 속닥거리며 하루 일과를 공유했고 입버릇처럼 “정 여사, 힘내”라고 엄마를 다독이던 아들을 아이 아빠가 질투할 정도였다. 그러던 호성이가 이제 없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고(故) 신호성 군은 현재 안산 하늘공원에 잠들어 있다. 1994년에 안산 고잔동에 이사와 20여 년 한 곳에 살아온 정부자 씨는 동 반장으로 활동할 만큼 활발하지만, 또 가족만을 위해 살던 가정적인 성격이었다. 동네 이야기 외엔 세상 물정도 잘 몰랐다. 그저 내 가정을 안전하게 살도록 지켜주는 나라에 고마워만 했다. 2014년 4월 16일 아이 아빠의 직장 동료로부터 “호성이가 어느 학교냐,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을 태운 배가 넘어졌다는데 확인해봐라”라는 전화가 왔을 때만 해도, 놀란 마음에 호성이 아빠와 통화를 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 선박 기술이 최고라는데, 그럴 리 없다”라고 굳게 믿었다. 그런 정부자 씨는 7년이 지난 1월 청와대 앞에서 머리카락을 모두 자르며 눈물을 흘린다. 문재인 대통령을
화성시가 함백산 추모공원 유치인센티브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하지만 유치지역인 속곡1리 주민지원협의체가 요구해온 개인별·세대별 현금지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시는 1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유치지역과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지원사업 2건에 대한 지원기금 집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화성시 정승호 복지국장, 지현 노인복지과장, 이일로 매송면장과 유치지역·주변지역·기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민간전문가(회계사·법무사·건축사·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어천2리 내 상수도 미설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상수도 설치사업과 송라2리 찜질방 내 쌀겨효소찜질기 설치사업 등 2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총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어천2리 상수도 신설공사는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되며 관내 상수도 미설치 80가구에 상수도 설치를 지원한다. 송라2리 찜질방 내 쌀겨효소찜질기 설치사업은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마을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시설로 활용된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인근 6개 지자체(화성·부천·안산·안양·
함백산 추모공원 유치지원금(인센티브)을 놓고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주민지원협의체와 화성시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본지 11월 18일자 9면 보도) 숙곡1리 내부에서도 해당 지원금을 두고 마을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숙곡1리 주민협의체는 추모공원 유치에 앞장서온 실거주 주민들에 한정해 지원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들은 지원금을 마을 전체를 위한 용도로 써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화성시와 숙곡1리 주민들 등에 따르면 ‘함백산 추모공원’은 화성시를 포함한 인근 6개 지자체에서 1700여 억 원의 사업비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일대 30만㎡ 부지에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추모공원에는 화장시설 13기와 봉안시설 2만6000여 기, 자연장지 2만5000여 기, 장례식장 등이 들어서며, 이르면 내년 6월 개장할 예정이다. 하지만 2013년 장사시설 유치 여부를 놓고 마을 주민들 간 찬반이 갈리면서 1차 갈등이 빚어진 데 이어 이번엔 유치지역 인센티브 명목의 마을발전지원금 50억 원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58세대 주민들로 구성된 숙곡1
화성시는 ‘함백산 추모공원’의 개원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앞서 추모공원 유치지역 및 인근지역 마을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지난 8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총 395억 원 규모의 지원기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해당 주민지원기금은 유치지역인 숙곡1리에 마을발전지원금을 포함 100억 원, 주변지역인 어천1~2리, 야목1리, 송라1~2리에 총 100억 원, 기타 매송면 15개 리에 45억 원이 책정됐으며, 매송면 전체 지원을 위해서는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세부 지원분야로는 ▲소득증대(공동 영농시설, 농기구 수리시설, 공용창고, 구판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 6차 산업시설 등) ▲복리증진(경로당,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소규모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처리시설, 체육·레포츠시설, 공용전기시설, 도시가스 등) ▲육영사업(장학금, 학교급식, 선진지 견학 등) 등이다. 시는 각 마을별로 주민총회를 통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지현 시 노인복지과장은 “주민지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을 두고 지역 주민들과 화성시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장사시설 유치에 따른 마을발전지원금의 현금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개인별·세대별 현금분배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 시가 당초 약속을 어겼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시와 숙곡1리 주민지원협의체 등에 따르면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일원 30만㎡ 부지에 들어서는 함백산 추모공원은 화성시 포함 인근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화장시설 등으로, 내년 6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시는 앞서 2013년 5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신청지 모집공고를 내고 현장실사 등을 거쳐 같은해 11월 숙곡1리를 최종 후보지로 결정, 유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로 50억 원 가량의 마을발전지원금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지원금 지급방안을 놓고 마을 주민들과 화성시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실거주민들로 구성된 숙곡1리 주민지원협의체는 그간 시와의 협의과정에서 줄곧 현금지원을 요구해 왔으며 시도 이를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시는 2018년 6월 지원금을 마을발전지원 목적의 현금형태로 지급하는 방법을 결정해 주민들
“뭘 와. 올 추석은 오지 말고 애들이랑 집에 있어.” 하남시에 사는 오중호(41)씨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꼼짝 않고 집에 있을 생각이다. 함양에 사는 어머니께서 이번 추석은 내려오지 말고 집에 박혀 있으라 연락을 해왔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된 부모님들은 보고 싶은 손자 얼굴도 마다하고 너도나도 이번 추석만큼은 고향대신 집에서 보내라는 연락을 남기고 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속에서도 추석은 다가왔다.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한 추석은 예년과 많은 것이 달랐고, 그 속에서도 시민들은 각자 다른 방법으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추석 연휴 이동 자제를 권고했다. 수원시에 사는 A(44)씨는 매년 명절 때면 전날부터 음식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했지만 이번 만큼은 달랐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 만나기를 꺼린 A씨는 온라인으로 제사를 대신했다. 수원시연화장에서 추석 2주 전부터 온라인 추모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혀 이를 활용한 것이다.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B(51)씨는 추석 당일 사람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 전날 미리 아버지가 계신 추모공원에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