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원리에 따른 것으로 주택과 부동산 정책도 시장원리에 맞춰지길 바랍니다.”

김영수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주)신창건설 대표이사)은 중소건설업체들의 고사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건설업체들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회장은 경기도내 1천400여개 주택건설업체의 대표로서 대형건설업체 위주의 사업을 중견건설업체도 참여기회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현재 도내 주택시장에 대한 견해는.

▲ 주택시장은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할 것없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중소업체들은 토지대(감정평가 기준)와 분양가상한제로 사업을 잠시 중단한 상태이거나 해외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실정이다.

특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투기지역에 묶여 있어 전매제한이나 대출규제 등이 여전, 주택건설업체들은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상당수 업체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부도업체도 크게 증가했다.

주택산업의 전반적인 붕괴가 염려된다.

-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주택시장의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와 제언이 있다면.

▲ 새 정부의 주택정책은 도시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을 완화해 수요에 따른 공급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시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신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또 부동산 정책을 시장원리에 따라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폐지도 이루어져야 한다.

분양가격의 경우 지분형주택과 공기업을 통한 공공주택을 확보해 가격을 낮추고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전면 자율화를 내세워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전매제한도 폐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완화하고 세제도 대폭 개선해야 이미 침체가 가시화된 주택건설업체들이 고사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통해 주택건설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정책에 대한 견해는.

▲ 새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함께 새만금개발, 제2국제공항 건설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경우 대형건설업체 위주의 참여로 중견업체들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게 문제다.

신도시개발지역과 택지개발지구를 뺀 나머지 지역은 민간업체들이 택지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특히 도내 주택정책은 지역적 특성에 맞춰지지 않은 실정이다. 수도권의 각종 규제는 민간업체 개발계획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김문수 도지사가 추진하는 명품도시계획도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힌 실정이다.

- 연이은 부도사태로 주택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어떻게 돌파해야 한다고 보나.

▲ 주택건설업체들은 뼈를 깎는 자구책이 필요하다. 경영 합리화는 물론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렴하면서도 좋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주택건설업체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진출에도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상당수 업체들은 다년간 축적된 주택건설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는 사례도 있다.

특히 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은 서로 단합해 필요한 주택정책에 대한 건의와 우리나라 주택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도내 1천400개 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이 주택 품질을 향상시켜 주거문화 수준을 높이고 저렴하게 공급, 현 위기를 타개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