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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원인 최저가낙찰제”

건설協 주장, 출혈경쟁에 따른 예산낭비 초래 지적

건설업체의 부도 급증은 최저가낙찰제 확대의 영향때문이라고 분석,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업체들이 공사수주를 위해 출혈경쟁을 진행하고 있는데다 주택 품질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아 오히려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부도를 낸 건설사가 120개사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공공공사 비중이 100%인 업체는 15.8% 19개사로 집계, 최저가낙찰제의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24일 주장했다. 공공공사 비중 100% 부도업체 통계는 지난해 12개사와 비교, 58%가 증가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동안 부도 건설사 중 공공공사 수행 비중이 절반 이상인 업체는 51개사로 파악, 전체 부도 건설업체의 22.6%에 달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최저가낙찰제는 당시 1천억원 이상 PQ(입찰자격사전심사) 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했지만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말 500억원 이상 PQ 대상공사로 확대됐다.

2006년 5월부터는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됐다.

특히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평균 낙찰가율은 예정가의 50%~60%에 불과해 공사가 늘어나면서 경영악화가 더욱 심화된 상태다.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정책실장은 “최저가낙찰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건설업체들이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출혈 수주 경쟁이 부도로 이어지고 있다”며 “품질을 우선시하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최고가치 낙찰제’로 방향을 돌리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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