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성남발전연구소는 22일 성남시민회관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안 마련을 강구했다.
이날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정책팀장은 성남시 저출산 대응방안 주제발표에서 비교적 높은 가임여성인구비 등 호조건의 출산 환경에다 지자체의 대안 강구 등이 뒷바침 될 경우, 성남시가 범 국가적 인구 정책 성과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팀장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05년에는 1.08까지 감소해 OECD 평균 출산율 1.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성남시 출산율은 2005년 1.05, 2006년 1.09로 전국 및 경기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연간 출생아 수는 2004년까지 연간 1만명 이상였으나 2005년 9천813명으로 1만명 이하로 감소해 현재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성남시 인구중 유소년 인구(0~14세)는 16만7천명, 생산가능인구 (15~64세)는 71만6천명, 65세 이상 노인는 7만1천명으로 총인구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75.1%로 전국의 72%, 경기도 72.2%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노인인구 비중은 7.4%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나 전국 9.9%, 경기도 7.7%보다 낮은 수준으로 비교적 젊은 편에 속한다.
또 가임여성인구(15~49세)는 2007년 28만5천명으로 전체 인구 중 29.9%로 전국의 27.3%, 경기도의 28.6%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또 결혼관에 대해서는 11.3%만이 반드시 결혼할 것이며 결혼하면 반드시 자녀를 낳겠다가 40.5%를 보여 강도 높은 출산 시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삼식 팀장은 대응책으로 성남시의 경우 고령화 수준이 전국 및 경기도 평균수준보다 낮으나 출산 수준은 최근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저출산 극복은 강도 높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사회 사업체 및 기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강화, 만혼화 예방, 결혼준비 프로그램 강화, 임신·출산 등 의료서비스 지원, 자녀양육 미래보장형 보험연계 사업 추진, 외국인 출산·자녀양육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