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투표율 높여야 한다
(下) 전문가 제언
(上) 형편없는 투표율

최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15.4%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년 4월 예정인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최근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제투표(compulsory voting)’ 도입도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 강제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나라는 투표 기권시 벌금과 함께 공직제한, 여권취득 제한, 차기선거 출마 금지, 참정권 상실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미 선관위에서는 투표참여 우대제도를 만들어 투표를 한 후 ‘투표 확인증’을 받아 국·공립유료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원거리 유권자를 위해 버스, 선박 등을 운영하고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도 운영하는 등 투표율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들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높은 수준으로 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교육과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을 내 손으로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도 “지난 총선에도 선관위의 할인 혜택으로 투표율을 높이려 했지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중요하고 임시 공휴일이나 반일제 등을 시행한다면 투표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김진춘 현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한 조현무, 최운용 교육위원, 구충회 외국어교육연수원장, 이학제 전 교육국장, 최희선 전 교육차관 등이 차기 도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전교조에서도 후보를 선출해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