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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재건축 기간 단축 추진

임태희 “기존 3년 → 1~2년으로 축소”
공급확대 주력·규제 축소등 검토 방침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원리에 맞지 않게 잘못돼 있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 정상화시켜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재건축 추진하면 대략 기간이 3년 이상 걸린다”며 “이 기간을 대폭 줄이면 공급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있도록 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 않는 범위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고, 이와 함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는 검토하되,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 소급적용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민동의 절차를 줄이고, 행정부의 중복 심의를 생략할 경우 구역 지정 후 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재건축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 의장은 또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실거래자를 중심으로 재건축의 추진이 어렵다”면서 “그래서 조합원의 지위 양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주택보급률이 110% 정도는 돼야 시장이 안정되는데 수도권은 90% 내외수준으로 항상 20% 정도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며 “공급대책을 먼저 세운 뒤 수요정책 부분을 손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주택의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확대에 주력하기로 하고 ▲재건축 규제 축소 ▲분양가 상한제 완화 ▲주택 층고제한 완화 ▲택지 공급 확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며 다음 주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당정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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