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6.8℃
  • 맑음강릉 31.6℃
  • 구름많음서울 28.7℃
  • 맑음대전 27.9℃
  • 맑음대구 28.5℃
  • 맑음울산 27.6℃
  • 맑음광주 27.6℃
  • 맑음부산 28.1℃
  • 구름조금고창 27.3℃
  • 맑음제주 29.2℃
  • 구름많음강화 25.9℃
  • 맑음보은 26.1℃
  • 구름조금금산 26.8℃
  • 맑음강진군 26.6℃
  • 맑음경주시 27.2℃
  • 구름조금거제 27.6℃
기상청 제공

先지방발전- 後수도권규제완화 고수

최상철 국균위장-한나라 경기도의원 간담회
박순자 의원 “‘윈윈’정책 해야 상생 가능”
최상철 위원장 “수도권 옹호론자 비춰 곤혹”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수도권 규제철폐 발언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경기권 의원들이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26일 간담회를 갖고 규체철폐를 요구했지만, ‘선(先) 지방발전-후(後) 수도권규제완화’라는 정부의 기존 정책기조 유지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최 위원장이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MB정부에 지방은 없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평택 갑)은 모두 발언을 통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억누르는 각종 제약은 기업 활동과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면서 “대한민국 심장인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관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 단원을 출신인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은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지방이 발전할 리는 없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윈-윈’할 때 상생이 가능하다”면서 “국회가 열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법안 입법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내가) 수도권 옹호론자로 (언론에 비쳐져) 곤혹스럽다”면서 “수도권이 살아야 국가 경쟁력이 산다는 제 소신은 버리지 않고 있지만 국가차원에서 봤을 때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불필요하고 중복된 규제를 풀어야 하겠으나 수도권이 지방에 너그러운 시각을 가지고 신도시 등 개발이익을 지방에 조금 환원시키는 장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25일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지방자치단체장 하계세미나에서 “공산당 보다 기업을 더 못살게 구는 것이 (우리 기업정책의) 현실”이라고 말한 바 있어 최 위원장의 ‘국토균형발전 기조 유지’입장에 대해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