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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테러지원국 해제 어겨 핵불능화 조치 중단”

北 핵불능화 조치 중단 원상 복구 고려
10·3합의 위반 주장

북한은 26일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10·3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핵불능화 조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덧붙여 영변 핵시설을 원상복구 시킬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10.3 합의를 통해 지난해 연말까지 북한은 불능화와 신고를 마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다른 참가국들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비롯해 대북 정치적, 경제적 보상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이 합의사항을 어긴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핵시설 무력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영변 핵시설들을 원상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불능화 조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통상부는 “6자가 비핵화 2단계 마무리를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할 시점에서 불거져 나온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불능화 대응조치로 경제.에너지 지원이 원만히 이행돼온 만큼 조속히 불능화 조치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덧붙여 북한의 불능화 중단 통보 이후인 지난 15일 뉴욕 한미 수석대표 협의 등을 통해 미, 일, 중, 러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편 북핵 불능화 조치 중단 소식에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북핵 불능화 중단 선언은 미국에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압박하려는 전형적인 생떼쓰기 전술”이라고 비난했고, 통합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반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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