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8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연수원에서 개최된 의원 연찬회에서 9월 정기국회를 ‘민생·경제국회’로 규정짓고 9월 정기국회에서 감세와 투자활성화, 민생 서민고통 해소, 신성장동력 확충에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당은 한미FTA 이행법안 입법,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주택과 자동차에 대한 과세 축소, 법인세 인하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개정안,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추가 완화, 악덕채권 추심 근절을 위한 악덕채권추심방지법 제정 방침도 밝혔다. 이날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소득세 인하 등 감세를 통해 서민생활고 부담을 더는 조세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1년 연기하는 대신 확보한 재원으로 “택시, 화물차 구조조정 등 민생안정 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법치주의’ 확립도 주요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날 제1정책조정위원회는 뇌물범죄 척결, 아동성폭력 예방, 집회·시위문화 선진화 등을 위한 각종 법안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집회·시위문화 선진화 방안에는 ‘불법시위’로 피해를 본 상인들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촛불재발방지법’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인세율과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인하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을 지원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돼 있는 상태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대기업집단의 출자 현황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제시됐다.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철도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교통혼잡이 심한 수도권에 제2경부, 제2외곽순환 등 수도권 고속도로망을 조기에 건설하고, 서울-시흥 고속철도 건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환경 개선에 걸림돌이 돼온 규제들도 대폭 철폐될 예정이다. 이미 지자체의 도시계획 자율권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의 특별.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재건축 조합원 자격 이전 제한을 폐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이 제안됐다. 야당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미디어 정책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방송법’과 ‘신문법’ 등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