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인 중앙대 허재완 교수는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이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1C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수도권-비수도권의 상생 방안과 관련,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국세·지방세 증가분 등 각종 개발이익을 (가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 비수도권 낙후지역에 재정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접경지역 등 수도권내에서도 매우 낙후된 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주는 한편 오지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수정법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한경대 이원희 교수는 ‘고향납세제도’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일본에서는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의 일부를 고향에 납부하도록 하는 ‘고향납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지역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장치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폐회사를 통해 “세미나에서 거둔 성과를 중심으로 하여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발전을 동시에 성공시킬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상생발전기금’ 조성 등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만희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문제는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가며 지방발전정책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정부는 우선 일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지방발전기반조성과 함께 규제중심의 현 수도권 관리방식 전환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적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방문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인구밀도도 7위이고, 1인당 소득도 8위에 불과하다”면서 “경기북부만 놓고 보면 16등으로 꼴지다. 경기도를 서울과 같이 보면 안된다”며 경기도 규제 해제의 타당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