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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쪼개면 세계적 기업 상대 힘들다”

이회창 총채, 한나라·민주 지방개편 방안 반대 입장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이 총재는 2일 당사에서 열린 당무회의에서 “보다 큰 광역 단위로 분권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면서 “분권 단위가 최소한 세계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규모가 돼야 한다. 5∼7개의 광역 단위로 나누는 정도가 획기적 분권화에 적절한 단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현행 시·도를 없애고 50∼70개 가량 광역단체로 개편하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편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총재는 덧붙여 “지방조직을 단층화, 슬림화해 효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국가 조직의 미래와 지방분권화 관점에서 시대적 요구와 미래의 국가 방향에 역행한다고 본다”면서 “65∼70개의 광역시 단위는 그 자체가 유수한 세계기업을 유인하고 세계 시장을 뚫기에는 매우 작고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도 “전국을 70개 가량의 광역시로 쪼갤 경우 세계적 경쟁이 가능한 자치단체 육성이 어려워진다”며 “또 광역단체 폐지, 시·군·구 신설은 중앙통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는 신(新)중앙집권, 신권위주의 방식”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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