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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막은 대의기관’ 도의회 굳게 버티고…

의정비 동결 고수 여론 눈총
강북구 전국 첫 22%인하 ‘먼산보듯’

 

서울 강북구의회가 여론을 수렴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정비를 22% 인하하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경기도의회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대조되고 있다.

강북구의회는 10일 지난해 의정비를 67% 인상해 3천284만원이던 의정비가 5천495만원으로 올렸으나 주민들이 공동 발의한 의정비 인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달 중으로 조례안이 공포되면 의원들은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인하된 의정비를 지급 받게 된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대다수 의원들이 “의정비를 동결하면 동결하지 인하는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주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한 의원은 “의원들이 다 잘못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의정비를 내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의정비를 인하하면 주민들은 좋아하겠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다른 의원도 “너무 많은 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동결하면 동결했지 인하는 반대”라고 버티기에 동조했다.

야당인 민주당의 한 의원도 “의정비 인하는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중앙 정부에서 지방의회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중앙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한편 119명의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2년간(전반기)개별발의한 의안건수는 1인당 0.3건꼴인 37건에 그치는 등 1천100만 도민의 대의기구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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