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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급보증 조속 처리 합의

3당 정책위의장, 금융권 1000억 달러 규모 동의 합의문 발표

 

 

여야3당 정책위의장들이 금융권에 대한 1000억달러 규모의 ‘정부 보증 동의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창조의모임 등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오후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정부 보증동의안’의 조속한 처리 ▲은행권이 자구 노력을 기울일 것과 함께 우량 중소기업의 유동성에 대한 책임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 마련 후 국회에 보고 ▲지급보증에 대한 구상권과 관련해 민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는 금융시장 안정과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진정되는 추이를 충분히 감안한 뒤 논의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여야 3당은 민생안정, 일자리창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부가세 인하’문제도 이에 포함시켜 적극 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회담 직후 “22일 정부가 지급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기획재정위와 본회의의 심의절차를 거쳐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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