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학진 의원(하남)은 4일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의 미국중심 외교정책이 실효성을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와 남북관계는 무능, 무원칙, 무책임의 3무(無) 그 자체였다”며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을 비판하는 데만 열중했고 ‘통미봉북’ 정책으로 맞대응해 국제적 고립만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어 “한미동맹 복원, 한미공조 강화를 줄기차게 외치고 있지만, 정작 테러지원국 해제 등 북핵 진전 국면에서 한미공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정부가 현재의 한미동맹 올인, 미국 편중 외교노선에서 전략적 균형외교와 남북관계 병행 발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현재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도 주문했다. 문 의원은 “대외정책과 남북관계가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안부수석까지 모두 외교부 출신으로 외교안보라인의 인적구성 때문”이라고 견해를 밝히며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