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 갑)이 11일 한국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이 주최한 ‘미국 금융시장 붕괴와 한미 FTA’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한미FTA가 발효돼 미국의 금융파생상품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와 있었다면 지금보다는 몇 배 더 큰 위기에 처해있었을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재협상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어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한국 자본시장은 (한미FTA 발효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풀리게 된다”며 “급박한 위기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스스로의 위험을 방지할 정책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FTA는 외화거래를 제한하는 세이프가드의 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고 투자자국가중재제도와 비위반제소제, 래칫조항(역진방지장치) 등은 한국 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천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한미FTA의 긍정적 효과는 턱없이 부풀려져 있고 피해는 축소돼 있다”면서 “당초 정부가 얻어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무역구제 등의 분야에서는 미국의 완강한 태도에 부딪혀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했다”며 한미FTA 재협상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덧붙여 “한미FTA의 발효로 피해를 당하는 농업부문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 돼야 한다”며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서 우리 국회가 한미FTA의 재협상 과정과 내용을 철저히 감시, 감독, 점검한 뒤에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