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 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종부세율을 적극 낮추고 3년 이상 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자칫 잘못하면 종부세가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될 수 있다며 세율과 과표기준 등에 대해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3년 이상’ 1주택1가구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10~20%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6일 실무 당정협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 추가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19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정몽준 최고위원도 16일 기자간담회에서 “(1주택 3년 이상 보유자가)3년 이상 살았는데, 투기목적으로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종부세 세율도 한나라당은 현행 1~3%에서 0.5~1.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세기준은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가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공동재산이 18억원에 이르러도 종부세를 안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 결국 ‘부자정당’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재 판결은 종부세 존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최저세율을 현행 1%에서 0.5%로 인하하면 재산세 최고세율 0.5%와 같게 돼 사실상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15억원으로 인상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서 “추가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기 때문에 현 세율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1주택 장기보유 기간도 정부여당이 생각하고 있는 3년이 아닌 최소 10년 정도는 돼야 하고, 15억 원 가량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덧붙여 “종부세 등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진실과 거짓 등을 가리기 위해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이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1대1 생방송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