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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교육세법폐지’ 저지 총력

원혜영 대표 “이명박 정권 강행처리시 물리적 저지”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 민주당이 “교육세법 폐지법안을 무리력으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9일 오전, 한나라당이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재정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세 폐지는 이명박 정권의 공교육 죽이기 결정타”라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물리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재정 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최근 국제 경제 침체로 전 세계적인 재정악화 우려에도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교육 재정을 늘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교육세 폐지 반대는)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므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세 폐지 논란과 관련, “교육세 폐지에 따라 교육재정이 위축되지 않냐는 우려가 있는데, 교육재정은 흔들림없이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교육세 폐지라기 보단 본세 통합의 문제”라며 “지금 목적세가 다 폐지되고 있는데 유독 교육세만 남겨둘 수가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덧붙여 “교육세도 마찬가지로 본세 통합을 하고 교부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것”라며 “교과위 위원들이 교부율을 높이는 협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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