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화’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의 주류-비주류간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예결특위의 상임위로의 전환을 비주류측에서 제기하자 주류측이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다며 맞서고 있는 것.

17일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은 “예산심의 때만 되면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늑장대응에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여야 극한 대립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2004년 당시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예결위의 상임위 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4년 전 우리가 예결위 상임위화를 주장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이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임시국회가 끝난 뒤 상의해보자”며 남 의원을 거들고 나섰다.

반면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에 대해 국회가 관여할 수 없다는 헌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미국처럼 국회가 예산편성 단계부터 관여하자는 뜻으로 예결위 상임위화를 말한 것 같은데, 한국 헌법에서 예산편성은 전적으로 정부 권한”이라며 “예산편성 단계에서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위헌 가능성'을 들며 반박했다.

박희태 대표도 “몇년 전 국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검토한 결과, 헌법상 안된다고 해서 (상임위 대신) 특별위원회 명칭 앞에 상설이란 단어를 붙인 것”이라며 홍 원내대표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