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병무청을 한 번 이상은 방문한 적이 있을 것이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이행의 첫 관문인 징병검사를 받기 위한 젊은 청년들로 늘 북적인다. 지난 2월 박근혜 정부가 힘차게 출범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으로 분위기가 심상찮다. 이런 가운데 경기북부 병력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 박우신 지청장으로부터 역점 추진사항, 유사시 병력동원태세 준비 등 병무청의 역할과 다짐에 대해서 들어봤다.

국가안보 책임의 선봉에 서다

남북 긴장상태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병무청은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해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사시에 병력동원을 주 임무로 하는 안보기관이다.

매년 이맘때면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의 도발사건이 떠오르는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올해에는 유난히 북한의 공갈과 협박으로 인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감행하는 한편 일방적으로 정전협정 폐기(백지화)를 선언하는 등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며 전면적인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국가유사시 병력을 즉각 동원할 수 있도록 집행관 요원에 대한 전시임무를 숙지시키고 차량, 의료, 급식 등 각종 지원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체제를 갖추고 있다. 특히 지금은 평시지만 전시와도 같은 시기로 국가안보 책임의 선봉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남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 젊음의 상징인 청춘들이 가장 먼저 겪는 것이 병역의무가 아닌가 싶다. 어쩌면 병역의무가 개인적인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군복무를 당당하게 이행하고 전역하는 순간의 그 뿌듯함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군대’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얻은 경험은 본인은 물론 사회의 큰 재산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역사 이래 한 나라의 튼튼한 안보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것은 병역과 조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적인 병역의무 이행은 국가안보의 초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를 병무행정 수행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각 부처 정부업무평가, 민원만족도 조사,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대내·외에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병무청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 참여, 관심이 성공의 열쇠다.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에는 몇 가지 전제가 따른다. 병역처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본인이 희망하는 자율적인 병역이행 시스템 확대 운영, 병역을 마친 사람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가 이뤄질 때 가능할 것이다.
 

병역의 근간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럼에도 일부 몰지각한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등이 병역브로커와 합작해 저지르는 병역면탈 사건과 정부 고위직 인사 청문회에서 어김없이 불거져 나오는 병역특혜 의혹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로 하여금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

최근에는 90% 이상이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마치고 있고, 병역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했으나 과거 병역의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징병검사시스템 개선,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 병역면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처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병역이행에 대한 자율성이 커졌다

10여년 전만 해도 관(병무청) 중심의 일방적인 행정이었으나 지금은 군대도 골라서 가는 시대가 됐다.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본인이 선택하고, 자격·면허 등 개인의 적성을 고려해 기술행정병으로 입영할 수도 있다. 이밖에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확대하고, 이들이 군에서도 유사분야에 복무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사회적 적성과 군 복무연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한 우대사항은

대한민국 남자는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누구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남자로서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되지만 20대 청춘이 2년여 간 꿈과 희망을 접고 군복무를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다. 유일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던 군 가산점 제도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해 없어진 가운데 군 가산점 부활, 경력인정, 정년연장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병역을 마친 사람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3대 가족 병역이행 갈수록 증가

병역의무를 다한 이들을 위해 병무청이 추진하는 사업은

대표적으로 10년째 진행하고 있는 ‘나라 지킴이 병역명문가 선정 선양사업’이 있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칭한다. 선정기준만 보면 우리 주변에 병역명문가가 많을 것 같지만 의외로 3대가 모두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가문을 찾기란 쉽지 않다. 질병으로 현역복무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에는 기회만 된다면 어떻게든 피하려고 이런저런 ‘사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도 3대가 당당히 병역이행을 마친 병역명문가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해 지난해 300가문 이상이 선정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경기북부병무지청 관내에도 많은 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는데 지난해에는 우리관내 고양시에 거주하는 유경희 가문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 가문은 할아버지와 아들 손자 11명 모두가 군 복무를 성실하게 마쳐 가족의 복무기간만 따져도 300개월이 넘었다. 특히 조부 유근태 어르신은 6·25 전쟁에 참전했고, 손자 유기옥씨는 시력이 좋지 않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지만, 라식수술을 받고 당당하게 현역으로 자원입대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병무청에서는 이런 병역명문가에 대한 자긍심과 명예심을 높이기 위하여 선양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는 인증서(패) 및 명문가증이 교부되고,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가계도가 영구 게시된다. 또한 지자체,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참여 노력으로 총 478개의 국·공립 기관에서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그분들이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달라진 징병검사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자면

함께 방문한 수검대상자의 아버지들은 매우 놀라고 있다. 과거 70~80년대 자신들이 징병검사를 받았던 분위기와 검사시스템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예전 아버지 세대들이 받았던 징병검사는 엑스레이 촬영, 키·몸무게 측정, 군의관의 검사 정도다. 현재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징병검사는 심리검사와 신체검사, 적성검사로 구분돼 실시되고 있다.

먼저 혈구검사, 간 기능검사 등 20여 가지 항목에 대한 기초검사를 실시하고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등 전 과목에 대해 MRI와 CT, 초음파진단기, 혈구계수기 등 종합병원 수준의 첨단 의료장비를 활용해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심리검사에 큰 비중을 두고, 성격 및 정신질환을 평가하는 인성검사와 인지능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검사를 토대로 이상이 있는 사람은 임상심리사에 의한 전문적인 면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신과 전문의인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진단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한층 전문화 되고 강화된 심리검사로 정신질환자 등 현역복무가 불가능한 사람과 군 생활 적응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사전에 선별하고 있다. 이밖에 필로폰, 코카인 등 각종 마약류 중독검사와 AIDS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병무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징병검사는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신체등위와 병역처분의 판정 자료이기도 하지만 징병검사를 받기 전에 알지 못했던 질병을 조기에 치료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국민건강 차원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웃음·감동 넘치는 입영문화제

‘306입영문화제’가 군인,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입영문화제는 입대를 슬픔과 이별이 아닌 축제의 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2009년 4월 의정부 소재 306보충대 연병장에서 경기북부병무청이 최초로 실시했는데, 지금은 육군훈련소를 비롯한 전국 입영부대에서 각 지방병무청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누구에게나 현역병 입영의 첫 관문인 보충대와 훈련소는 남다른 애환과 추억을 만들게 하는 장소다. 입영문화제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입영장정과 동반가족들로 하여금 군 입영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해소시키고 축제의 장으로 바꾸어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실시하게 됐다.

특히 연예인 공연행사와 함께 군복입기 체험, 부대생활관 견학, 입영대상자 및 부모, 친구들이 직접 무대에 나와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자유발언대’ 등의 행사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도 4월부터 시작해 6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입영장정 및 동반가족, 친구, 애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웃음과 감동이 넘치는 입영문화제를 만들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