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막혀 수해 지자체 30% 책임”

의정부지법 민사13부(우라옥 부장판사)는 6일 섬유 도매업체 대표 송모(50)씨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3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주시는 하수도 시설물 관리의 주체로 호우에도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그러나 시설물 내부에 철거돼야 할 받침대와 광케이블선이 남아있도록 방치, 침수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원고의 사업장이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 있어 수해를 입을 가능성이 컸음에도 원단을 2층으로 옮기는 등 대비를 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된다”며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송씨는 2011년 7월 27일 하루 466.5㎜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인근 하수도가 막혀 4천여㎡의 사업장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자 양주시장을 상대로 115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하수도 막혀 수해 지자체 30% 책임”

양주시 31억 배상 판결

많이 본 기사

[맷돌고성]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

킨텍스 등 국제 전시장 두고 비상활주로서 ‘대규모 방산 전시’…왜?

수원 삼성, Football Manage와 파트너십 체결…K리그 최초

전용기 “AI ‘딸깍 출판물’ 납본 차단”…도서관법 개정안 발의

말하는 그림 [275]

안산 GSC 김동호, 회장기전국장사씨름 중학교부 역사급 정상

국힘 이정현 공관위원장 전격 사퇴…“변화와 혁신 어렵다”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