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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탈세 1조 추징, 역대 최고

2012년보다 30% 상승
탈세혐의 211명 조사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 탈세 추징세액이 1조원을 넘으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역외탈세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2010년 5천19억원, 2011년 9천637억원, 2012년 8천258억원, 2013년 1조78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역외탈세 실적은 전년보다 30.6% 늘어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 역대 최고 추징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역외탈세는 선박관리 등의 서비스업에서부터 도매업과 제조업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사례로, 선박관리업체 사주 A씨는 조세회피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이름으로 선박을 소유하고 국내외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했다.

A씨는 선박임대료를 페이퍼컴퍼니 이름의 국내 계좌로 받아 관리하면서 세금 신고는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A씨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 일부를 빌딩 취득, 자녀 유학 경비,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국내 부동산 등에 사용한 점을 적발, 소득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B씨는 차명으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무역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금을 은닉했다. 뿐만 아니라 페이퍼컴퍼니 이름으로 국내 주식을 취득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원정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 탈세 차단 성과에는 국민의 성원과 국회·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역외 탈세 분야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권혁민기자 joyful-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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