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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채 줄이기 위해 민간자본 힘 빌린다

民官공동택지개발 등 다양한 방법 활용
올해 사업비 20% 해당 4조원 민자 유치

14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연간 사업비의 20%를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 자본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LH는 올해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해 사업 방식을 다각화하고 사업관리에 민간 전문기관·전문가를 참여시켜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연간 사업비 18조∼20조원 가운데 20%(3조6천억∼4조원)가량을 민간에서 조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각화 방안으로는 ▲공모를 통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뒤 협약 또는 공동출자법인을 통해 LH와 공동으로 사업을 벌이는 민-관 공동 택지개발 ▲민간 사업자가 택지 조성공사를 대행하고 공급받은 택지 매매대금과 공사비를 상계하는 대행개발 ▲리츠가 LH의 공동주택 용지를 매입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는 리츠 활용 임대주택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하남 미사 보금자리지구엔 민-관 공동개발 방식을 도입하고 화성 동탄2 신도시와 미사 보금자리지구엔 리츠를 유치하기로 했다. 전주 효천 도시개발사업지구에는 환지 방식으로 민자를 끌어들일 계획이다.

LH는 이들 3개 시범지구 외에 다른 사업지구에도 민자를 유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대상 지구를 선정 중이다.

LH 관계자는 “LH가 사업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는 부채를 줄여가면서 정부 정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 민간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사업 방식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민간 건설 부문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행복주택, 주거복지 등 정책사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사업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은 사전 타당성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 의사 결정 때 외부 전문가를 50% 이상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개별사업 단위별 책임자가 사업 계획부터 판매, 예산, 인사 등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는 ‘소사장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권혁민기자 joyful-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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