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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뺏벌마을’ 토지분쟁 끝나나?

마을 주민-전주이씨 종중간 마을 땅 놓고 소송 싸움
종중, 주민들에 토지 매각키로 결정… 해결 실마리

의정부 송산동 ‘뺏벌마을’ 주민들과 전주이씨 선성군파 명산종중 간 극심한 갈등을 보이던 민원이 종중에서 토지를 매각키로 결정함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3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뺏벌마을은 전주이씨 선성군파 종중의 토지로 한국동란 직후 의정부 송산동 일원에 주둔한 미 군부대 주변에 형성된 자연마을이며, 130여 가구의 주민들이 지상권을 주장하며 존재하고 있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주민들의 지상권자의 임료 연체로 인해 명도철거소송이 시작돼 1심,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종중 측의 승소했다. 주민들은 오는 2018년이면 지상권자의 계약이 종료되고 이후 원상복구와 함께 이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뺏벌마을 주민들과 전주이씨 선성군파 명산종중 측은 소송과정에서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는 등 극심한 갈등을 보였고, 종중 측이 판결에 따른 법 집행을 할 경우 대응할 방법 없이 주거지를 잃고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같은 상항에서 전주이씨 종중 측은 지난 3월15일 총회를 통해 오랜기간 주거해온 주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개인들에게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이씨 종중 측은 종중 분묘가 위치한 반경 50m를 제외한 전 토지를 주민들에게 감정평가 정도의 가격과 함께 그동안 연체된 임료를 해결하는 타협점에서 토지를 매각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최희순 뺏벌마을 발전협의회 위원장은 “근본적인 실마리가 해결된 만큼 주민들 간 토지 불하대금, 체불 임료 지불 등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취합해 대책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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