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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규제·애로사항 개선 ‘팔 걷어’

‘규제개선위원회’ 개최
6건 심의과제 집중 논의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인천지역 중견·중소기업분야의 규제·애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5일 ‘제3회 인천지역 규제개선위원회’를 개최한다.

규제개선위원회에는 현대공영㈜ 선주성 대표를 비롯, 중견·중소기업분야의 명예옴부즈만 9명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장 5명 등 총 14명이 참석한다.

규제개선위원회는 지역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학계 등을 대변하는 명예옴부즈만 15명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역 유관기관장 8명 등 23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의할 과제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성공제품의 가격보호, 수위탁거래 납품대금 지연이자율 합리적조정, 의약품도매업의 창고면적완화 및 관리약사 고용의무 폐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확대, 외국인 근로자의 임의 사업자변경 제한,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조항완화 등 총 6건이다.

광문 청장은 “규제개혁 없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도 없으므로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는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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