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의 인적 피해가 무척 크다. 현재까지 이란에 9000명, 레바논 약 1800명, 이스라엘 40명, 미국 15명, 걸프국 24명 등 군인 및 민간인 1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수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졌다. 개전 초기 이란 남부 미나브 초등학교에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떨어져 여자 어린이와 교직원 175명이 사망한 사건은 처음부터 큰 충격을 주었다.

물적 피해도 어마어마하다. 이란은 직접 경제 피해 1450억 달러에 많은 군시설 및 사회기반 시설이 파괴됐고, 미국의 전비는 530억 달러 이상으로 전쟁성은 이미 2000억 달러의 긴급보충 예산을 요청했다. 이란의 걸프국 공격으로 유류 저장탱크, 정제 설비, 해상 인프라 등이 피격되어 450여억 달러의 직접 피해가 발생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최대 340여 척이 고립됐다.

전쟁은 한국 경제와 한국민의 삶에도 큰 파고를 불러왔다. 최고가격제 실시에도 국내 유가는 평균 15~20% 올랐고, 사태 장기화시 더 오를 전망이다. 원유 중간제품인 나프타 품귀로 석유화학 공장 가동률이 절반 이상 줄고, 플라스틱, 비닐 등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에 전월 대비 0.2%가 오른 2.2%를 기록했고, 올해 경제성장률도 기존의 2% 대에서 1.7~1.9%로 하향된 상태다.

이렇듯 전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란 전쟁의 조기 종전은 절실히 필요하나 전쟁 당사국간 이견으로 쉽지 않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시작됐지만 당장 결말이 나기는 힘들고, 아마도 몇 차례 고비를 거치면서 접점을 찾아갈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특정 목적을 갖고 공격을 개시했으나, 상대방이 있는 싸움에서 의도대로 되기 힘들다. “전쟁은 흉한 도구”(兵者凶器)라는 동양의 경구가 새삼 떠오르는 형국이다.

러우 전쟁도 그렇지만, 오래 전 6.25전쟁도 끝내기 힘들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한 전쟁은 엄청난 민족 참화로 이어졌고, 미국 등 유엔 회원국과 중국의 개입 후 2년여의 협상으로 겨우 휴전했다. 우리는 전후 수십 년 간 북한 및 배후 국가들과 적대 상태에 있다가 한미동맹과 스스로의 국력 신장으로 점차 안정적인 상태에 들어섰다. 그러나, 아직도 과도한 군비대립 속에 전쟁을 종결짓는 평화체제의 구축은 요원하다.

73년 간의 휴전은 곧 그만큼의 전쟁대비 기간이었다. 정전협정 규정은 일부 사문화되고 외부 군사장비 반입과 독자적 군비증강이 이어졌다. DMZ 일대는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병력이 집결했고, 접경지역 전체가 철통같은 요새로 변모했다. 한반도의 허리이자 중심지였던 그 곳은 온통 군사작전과 대비태세를 위한 동원의 현장이었다. 한국민 전체가 분단비용을 감내했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부담은 더 크고 장기적이었다.

전쟁을 막기 위한 안보체제와 핵심 인프라는 분명히 국민 모두의 공공재다. 작년 11월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북부는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음에도 배제되어 온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주한미군 반환기지 활용, 방위산업 육성, 민통선 북상 등을 약속했다. 향후 지방선거에서 관련 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토론이 있기를 바라며, 차제에 곧 실시될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의 유치 혜택이 전국의 기회발전특구에 못 미치는 점도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