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지적 불부합지 해소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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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지적 불부합지 해소 대책회의 개최

토지소유자간 분쟁 해소 전망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등록 2015.07.05 20:22:52
7면

인천시 중구는 최근 구청 회의실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중부지사와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지적 불부합지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경계, 위치 등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현재의 지적공부는 100여년 전 작성된 종이지적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당시 측량기술의 부정확성, 종이의 마모·훼손 등으로 인해 정확한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다.

또 도면축척의 다양성, 측량원점의 통일성 결여, 지적도면 관리의 부실, 지적도면 재작성의 부정확, 지적복구의 오류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지적 불부합지가 증가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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