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신설 조례안에 대한 규제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조례의 개선권고 및 불합리한 상위법령 개정건의안 심의를 위해 진행됐다.
심의결과 하천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감액하는 내용으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개선권고 했다.
또한 기업투자 여건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생활 애로해소, 기타 분야 등 5개 분야 38건의 불합리한 상위법령 개정·건의안을 중앙부처로 건의하도록 심의·의결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