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이 마련한 수도권매립지 절차 타당성 검증 및 대책방안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인천경실련은 26일 서구청 대강당에서 ‘수도권 매립지 대책마련 시민토론회’를 열고 시와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는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 진행으로 시 이상범 환경녹지국장·원광대 류권홍 교수·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박준복 운영위원장·인천평화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서구주민 대책위 송순용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김교흥 의원 등이 발제·토론·질의했다.

시 이상범 환경녹지국장은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 구성, 관리공사 이관,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 과정 등을 설명했다.

원광대 류권홍 교수는 “수도권매립지는 ‘발생처리’ 문제보다 ‘지속발전가능’ 사안인가에 핵심을 맞춰야 한다. 유 시장은 법리적인 해석을 핑계로 매립종료를 위한 재량권을 발휘하지 않았다”며 “매립지 종료는 법적인 싸움이 아니라 환경정의의 싸움으로 매립지 면적보다 기간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박준복 운영위원장은 “관리공사 사후 관리기금은 매년 500억원이 든다”며 매립지 관련 시의 재원 마련 대책 방안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공기업이 지방공기업으로 통합될 때 회계상의 차이가 크다. 인적구성·처우개선 등이 달라서 갈등야기의 소지가 많다”며 “특히 관리공사의 적자보전은 시민의 몫”이라며 이관을 반대했다.

새정연 김교흥 의원은 “이번 합의는 4자협의체와 선제조치에 매달린 밀실 정치의 전형”이라며 “테마파크를 ‘6조6천억 황금알’로 치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가 1~4 매립지를 3.3㎡당 30만원으로 환산해 1조8천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호도한다. 쓰레기가 묻힌 1·2매립지가 당장 무슨 가치가 있느냐”면서 “더구나 3·4매립지는 소유권이 아직 넘어오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이상범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협상은 완결안이 아니다. 그러나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된 점은 큰 의미를 둘 수 있다”며 “공사가 인천으로 이관될 경우, 적자분은 3개 시도가 분담·관리하게 된다. 정책결정 방향을 정해 놓고 최선의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협의에 대해 “공약불이행이란 비난을 감수하고 현실을 직시했다. 매립지 정책의 정상화와 인천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은주기자 h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