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소득 심사 강화에 나서면서 사회초년생들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이 가계 생활자금을 빌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20~30대 청년층의 주택 보유율은 38.3%였으나 2014년엔 32.8%까지 감소했다.
이는 20~30대의 소득이 오르는 속도에 비해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가파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4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대출자의 빚 갚을 능력을 꼼꼼히 따지고, 처음부터 대출 원금을 갚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된 발표 내용이다.
현재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번 정책은 20~30대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가계 부채의 폭증을 막기 위한 정책이 청년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도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발표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동안 주택 구입 시 내야하는 대출 이자가 약 50만 원이었다면 이젠 원금까지 합쳐 100만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 셈”이라며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시 소득증빙이 잘 안되는 자영업자나 빚을 많이 갖고 있는 고부담대출자의 경우 집을 담보로 대출받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대출심사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고부담대출자가 처음부터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집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리려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사회초년생들은 물론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체감이 클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