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초점을 경기회복과 구조개혁의 구체화에 맞췄다.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 소비와 함께 수출 회복에 힘써 성장률을 3%대로 복귀시키고, 체감을 중시하는 거시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구조개혁은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부문에 대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내년 경제정책은 경제활력 강화와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는 짧은 시간 안에 경기를 끌어 올리는 동시에 구조개혁의 성과도 내면서 현 상황을 풀어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발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7%로 내렸다.

이는 현재의 경기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까먹은 성장률을 내수 경기 촉진과 수출 회복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회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출부문에서는 지원 규모를 20조원으로 늘리고, 5대 유망품목을 지정하기로 했다.

체감을 중시하는 거시정책을 펼치겠다는 부분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그동안 정부는 실질 성장률만을 관리해 경기 체감이 약화되는 것에 둔감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소비나 투자, 정부의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에 적절한 대응을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체감을 중시하는 거시정책을 펼치면서 저물가에서 탈출할 수 있는 물꼬를 터보겠다는 계획이다.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부문의 구조개혁은 내년까지 마무리 해 성과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내로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을 끝내고 노사정 대타협 후속 조치(노동),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 개시(금융), 공공기관 추가 기능조정(공공), 정원조정선도대학 선정(교육) 등으로 개혁의 성과를 나타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메이드 바이 코리아’ 등 새로운 산업전략도 제시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