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불균등 1차책임은 정부
이번 개편안은 정책실패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 골자

지방세·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지방재정 확충 약속 이행해야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반자치적 발상이고, 반분권적 행태다.”

31일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조정교부금 제도 변경을 골자로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은 원장은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르면 6개 지자체는 최대 2천700억원, 총 8천억원 이상 예산이 줄어들어 재정파탄 상태가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당사자인 지자체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지방재정 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재정 확충이 전제돼야 하므로, 정부는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와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정부가 원래 약속했던 지방재정 확충계획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은 원장은 지난 2014년 7월 정부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지방소비세율 상향조정(11%→16%)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약 8천억 원)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조정(19.24%→20%)을 통해 약 4조7천억 원의 지방재정 보전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정책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는 것이 골자”라며 “합리적 절차 없이 강행하면서 자치단체들의 분열은 물론 지역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정부의 행태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말하는 재정적 불균등의 1차적 책임은 중앙정부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99% 정부의 책임”이라며 “근본적인 경제력을 높여주기 가장 쉬운 해결책은 생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돈 몇 푼 더 준다고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지방세를 더 주던지 지방교부세를 올려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방소비세를 11%~16%로 늘리고, 지방교부세를 20% 이상 늘려야 지방재정 문제는 해결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끝으로 이재은 원장은 “지방재정개편안은 국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정책이다. 앞으로 지방분권을 더욱 철저히 해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