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8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라는 감사원 통보에 대해 “불확실한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어린이집은 교부금을 줄 수 없는 대상인데 주라고 한다. 말이 되나”라며 이같이 토로했다.

이어 “법률상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데도 감사원은 교육활동을 하니 교육기관이라고 해석하고 교부금을 주라고 한다”며 “이 논리라면 교회나 회사, 군대도 교육을 하니 교육기관으로 보고 예산을 줘야 하나”라고 따졌다.

이 교육감은 또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지원할 여력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정부가 주기로 한 목적 예비비 614억원은 배분만 해놓고 실제로 주지 않고 있다”면서 “경기도의 지방세 정산분 1천900여억원은 도가 정산 결과를 발표도 하지 않았고, 주겠다고 한 적도 없다. 주더라도 2017년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이 교육감은 “이 대목에서 감사원이 정말 국가기관으로 제역할 하는지, 감사원은 대체 누가 감사하는지 의문”이라며 “감사원의 판단은 재정난에 허덕이는 경기 교육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국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벌인 특정 감사 결과를 지난달 24일 발표하며 추가재원과 과다 편성된 인건비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편성하지 않은 경기도교육감 등에게 올해 본예산 편성 뒤 발생한 추가재원 등을 활용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우선 편성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이밖에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도내 도서벽지에 홀로 거주하는 여교사 10명의 안전을 우선 파악해 긴급조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찾겠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관사에 폐쇄회로(CC)TV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교육감은 9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정부청사에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만난다. 지난달 2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돼 회장 자격으로 인사차 만나는 자리이지만, 누리과정 문제가 교육계 최대 현안인 만큼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감은 “전국 교육감들과 협력해 막중한 교육 사명을 풀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