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인권 무관심 김한정 인권위 질타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정사건 기각·각하율이 92%에 달하는 등 소수자 인권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성차별, 성희롱, 장애인 및 학교폭력 등 학교 관련 진정 1만222건 중 9천425건(92.2%)이 기각·각하돼 실제 처리는 6.8%에 불과했다.

또 최근 5년간 진정사건에 대한 평균 처리 일수도 110일로 나타났으며 조사관 1인당 평균 배정 건수 역시 지난 2015년 14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김 의원은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의지처인 만큼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각·각하율을 현저히 낮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제대로 된 검토 및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사관 인력확충도 해야 하며 시민사회단체와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회적 약자와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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