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서 더 나아가 폐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 지사는 지난 26일 전남 여수 세계엑스포에서 열린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 이어 27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진행된 기우회, 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 규제 폐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26일에는 “대한민국을 당장 강대국으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국가경쟁력 전반을 견인할 ‘초강대도시’ 육성은 가능하다”며 “그 1차적인 과제로 수도권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7일 오전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기우회에서 “어제 지방자치대회가 있었고, 지방분권 로드맵이 발표됐다. 아주 바람직스러운 방향”이라면서 “권력 분산과 함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가치도 놓쳐서는 안 될 국가적 과제이지만, 자칫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면 안된다”며 규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방분권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로 이어진다면 국가 경쟁력 전체를 갉아먹을 수 있다”며 “수도권 규제를 풀어내면서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뉴욕, 런던, 동경,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초강대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경기도가 그 중심에 서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시장 경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지방과의 상생이라는 가치를 이뤄내는 윈-윈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수도권 규제 폐지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각 지역이 인구·지리적 특성 등을 살려 고유의 발전전략을 수립·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특정지역의 희생을 바탕으로 타 지역의 발전을 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생각”이라며 “지난 수십년간 수도권 규제가 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낙수효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세계 주요 초강대도시와 어깨를 견줄 기회를 잃었고, 지방은 지방대로 점점 더 공동화됐다”며 “‘수도권 규제=지방 발전’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 이대로 가면 수도권도 지방도 함께 고사하는 만큼 수도권 규제 폐지가 답이다”고 강조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