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의 경미범죄심사제도가 무분별한 전과자의 양성을 막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을 구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미범죄심사제도란 경찰청이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억제하고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일명 ‘현대판 장발장 구하기’로 불리고 있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015년부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지난 2016년부터는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전과가 없는 범법자들을 대상으로 처벌 감경 여부를 심의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피의자를 계도·구제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김포경찰서에는 농협을 찾은 한 고객이 인출기에서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을 우발적으로 가져간 70대 노인을 붙잡아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다 어르신의 사정을 듣고 한 번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전과기록이 남는 것을 안타까워한 김포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제도를 통해 어르신을 선처, 전과자라는 기록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