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경찰이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가짜뉴스’ 사범의 구속수사 원칙을 정하는 한편 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

법무부는 이달 31일부터 선거사범 전담반을 24시간 운영하며 특히 가짜뉴스 전담팀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각종 디지털 증거분석, IP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한다고 보고했다.

경찰청 역시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악의적·상습적인 중간유포자도 신속하게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은 선관위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해 허위·불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한다.

인사처와 행안부,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여부 관리와 공직기강 확립에 힘쓰기로 했다.

국방부도 선거 일정별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지속해서 관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