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 와중에 느닷없이 떠오른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던진 이 이슈는 여권 대선주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찬성하는 등 모종의 작전처럼 펼쳐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유인책의 일환으로서 ‘행정수도 이전’은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분산이나 부동산 혼란의 해법이라는 핑계는 타당하지 않다.

집권당의 일사불란한 ‘행정수도 이전’ 합창은 일단 워낙 사나워지고 있는 민심의 물꼬를 돌리려는 국면전환용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원대한 포석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과거 ‘신행정수도 건설’ 카드로 선거에서 재미 좀 봤다는 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솔직한 고백이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연설 다음 날인 지난 21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전 찬성’이 53.9%로 조사됐다. ‘이전 반대’는 34.3%, ‘잘 모름’은 11.8%였다. 조사결과에서 제대로 읽어야 할 대목은 전국에서 고루 찬성 비율이 높은 가운데, 수도권에서도 찬성하는 비율(경기·인천 53.0%, 서울 42.5%)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다.

이런 결과는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소할 비법인 것처럼 말하는 논리가 허구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사람들이 청와대나 국회 옆에 살고 싶어서 서울로 모여들었다면 이전을 극구 반대해야 맞지 않나.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밝혔듯이 세종특별자치시 효과라는 게 고작 수도권 집중을 8년 정도 늦춘 수준이라는 분석자료에서도 역력하다.

사람들은 학교 좋고, 일자리 많고, 교통도 좋은 곳을 찾아서 몰려든다. 지방 도시들을 명품도시로 이끌어 사람들이 굳이 서울로 오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지역균형발전’ 추진이 맞다. 국가가 의지만 갖고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이룩해낼 수 있는 방향이다.

‘태릉’ 개발 언급하니 하룻밤 사이에 집값이 2억씩 오르고, 세종시 들먹거리니 삽시간에 아파트가 1억씩 올랐다는데, 이게 무슨 부동산 묘책인가. 야당도 헌법재판소의 ‘관습 헌법’ 판결 어쩌고 하면서 케케묵은 반대만 앞세울 일이 아니다. 서울도 좋고 지역도 좋은 올바른 ‘지역균형발전’ 의식을 바탕으로 여야 정치권이 새롭게 합심하는 것이 맞다. 여야 모두 정쟁의 뻘밭에서 빠져나와 나라의 형편을 정직한 눈으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