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일환으로 육군사관학교가 있는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까지 거론되고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경기도 등 지방정부의 육사 유치전이 활발하다.

공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는 오래 전 충북 청주와 경남 진해 등으로 이전했으나 육사는 아직 서울에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전 논의가 있었지만 그 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유치에 나선 곳은 경기도 반환 미군기지 등 접경지역과 강원도 화천군, 충남 논산시나 계룡시, 경상북도 상주시 등이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현재 태릉 육사에는 사관생도를 포함, 2천여 명이 생활하고 있어 육사를 유치하는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27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사관학교 경기도 접경지역 이전 건의안’을 발표했다. 도는 “그동안 군사규제 등 각종 규제로 고통을 겪어 온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 시설과의 연계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접경지역 등에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해야 한다”고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북과 철조망을 경계로 반세기 넘게 대치해 온 경기도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왔다. 낙후된 이들 지역에 육사를 이전하게 되면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접경 지역은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다. 뿐만 아니라 군사 규제 등 각종 규제로 고통을 겪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군 시설과의 연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과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어려운 삶을 호소하면서 정부가 이 지역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다. 각종 규제로 정체된 접경지역은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오지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1년 11개 부처가 참여,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규모 위주의 ‘백화점식 나열’이란 비판을 받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은 여전했다. 도 접경지역은 그동안 국가와 공익이란 명분하에 경제적, 사회적 희생을 인내해야 했다. 지나친 토지이용 규제, 군사시설 보호법의 제약으로 인해 성장 동력을 양성할 수 없었다. 재산권 행사와 생업·주거 환경개선에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에 삶의 질은 저하됐다. 접경지역내에는 변변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제조업조차 없다. 경기도 접경지역처럼 육사 유치의 염원이 절실한 곳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