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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연합군사훈련 여부 신중하게 결정해야

  • 등록 2020.08.02 13:02:00
  • 인천 1면

오는 17일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된다. 정부는 예년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축소 이유는 미국 본토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대규모 미군병력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도 연기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기도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남북관계 신뢰회복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취소돼야 한다며 통일부에 건의문을 보냈다. 코로나19 방역은 정부의 제1국정과제이자, 경기도의 최우선순위 도정 과제인데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도의 주장은 근거가 있다. 지난 7월 30일까지 평택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 환자가 총 146명인데 이 가운데 71.9%가 주한 미군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주한미군 확진자 121명이 발생했는데 이 중 107명이 경기도에 주둔 중인 미군과 가족 등 관련자들이었다. 더욱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미국 현지에서 의심 증상이 확인됐는데도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한 미국 측의 무책임한 자세다.

 

따라서 이 평화부지사는 “미군의 대응을 신뢰하기 어려운 현 상황”이라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 코로나19가 한미양국 군인은 물론 주한미군이 집중돼 있는 경기도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 우려도 크다고 걱정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세계가 무력 분쟁을 멈추고 있다면서 이번 훈련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7월 1일 코로나19 관련 무력분쟁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 결의안의 즉각적인 이행을 전 세계에 요청했다.

 

경기도의 건의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면서 “이번 한미연합 훈련은 기동훈련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추진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이 평화부지사는 “번지수를 잘 못 짚은 건 하태경 의원”이라고 응수했다. 워게임 형태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면서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주한미군과 육해공군, 해병대 등 장병들이 협소하고 밀폐된 벙커에 들어가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정부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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