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서구 적수(赤水) 사태 영향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근 시는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에 나섰다.

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7.95%였다. 2015년 100%, 2016년 100.8%, 2017년 96.1%, 2018년 96.7%로 최근 5년 간 꾸준히 96~100%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서구 적수사태가 터지면서 70%대로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생산단가 대비 판매금액을 나타내는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100%면 생산단가와 요금(매금액)이 같다는 뜻이고, 100% 이하면 그 만큼 공급비용이 요금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최근 인천시 상수도본부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수도 생산 총괄원가는 2786억 원으로 수도 요금수익 2172억 원보다 614억 원 많았다. 톤(t) 기준으로 보면 생산원가는 802.45원으로 평균 판매 금액 625.52원보다 톤당 170원 가량 비쌌다. 단순 산술상으로 보면 현재 요금에서 30% 정도 인상해야 현실화율을 100%로 끌어올릴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지난해의 낮은 현실화율은 적수 사태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지난해 시는 상수도 요금 면제 144억 원 등 적수 사고와 관련한 피해 보상비로 총 331억7천500만 원을 지출해야 했다.

이 가운데 시는 최근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적수사태로 구성된 상수도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과제 중 하나로 가정용 수도 요금 체계를 단일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가정용 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해 1~20㎥ 470원, 21~30㎥ 670원, 31㎥ 850원을 부담해야 하는 기존과 달리 1㎥ 470원으로 고정된다. 이에 따라 한 해 약 24억 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낮은 요금 현실화율은 서구 적수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가정용 수도 요금 누진제 폐지에 대해 “그동안 다자녀 가구 등에 불합리했던 부분을 해소하는 좋은 정책”이라며 “기존 누진제 구간에 들어오는 가구는 전체 약 3%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누진제 폐지로 (24억 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건 별도로 볼 문제”라면서 “요금 현실화율 추이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하다면) 추후 요금 인상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