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전 국민 독감 예방주사 무료접종’을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두 정책 모두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여야 정치권 모두 목적실현 가능성은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무분별한 정치논쟁만 벌여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깊숙이 연구하고 전문가들의 분석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여야 드잡이질에만 정신이 팔린 정치권 구태에 한숨이 절로 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차 추경안에는 통신사가 요금을 우선 감면하면 정부가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만 13세 이상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1인당 1회에 한해 통신요금 2만원을 주는 방안에 세금 9389억 800만 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예결위 의원실에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정부재정이 통신사에 귀속된다”며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의 방식을 재고하라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고객들이 기존에 미납·연체한 금액은 통신사의 손실로 연결되지만, 정부가 전 국민에게 2만원씩 통신비를 지원하면 통신사가 받지 못할 돈을 일괄적으로 보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통신사가 본 손실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신사가 이미 ‘전기통신사업법’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전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통신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지난해 각 통신사는 총 624만 명에 8247억 원을 감면해 이미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통신비 감면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실련도 입장문을 내고 “통신 지원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통신비를 미납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미납으로 인한 통신사의 손실만 메워주게 된다”며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내 통신 3사를 지원해 주는 꼴로 통신 지원금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외치고 있는 ‘전 국민 독감 예방주사 무료접종’도 무분별한 것으로 지적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필수 예방접종과 민간이 확보하는 접종량을 합하면 전체 인구의 약 57%에 해당하는 물량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와 달리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라는 치료제가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1100만 명분 이상 비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요한 것은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대목이다. 권 부본부장은 “현실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자체가 단기간에 추가 생산되거나 준비되지 못한다”며 “지금 우리가 확보 중인 백신도 금년 3월부터 생산을 시작해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참으로 허탈한 노릇이다. 국민에게 어떤 선심 공세를 펼쳐 민심을 훔쳐낼까 하는 꾐수 경쟁에만 집착한 나머지 현실성은 제대로 따져보지 않는 여야 정당들의 못된 구닥다리 습성이 웃지못할 모순을 빚고 있는 꼴이다. 특히나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놓고 벌이는 정책경쟁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헛돈 쓰는 일에 죽자사자 드잡이질 벌이는 정치가 씁쓸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