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1 (일)

  • 흐림동두천 24.1℃
  • 흐림강릉 28.2℃
  • 흐림서울 24.0℃
  • 흐림대전 27.3℃
  • 구름많음대구 29.1℃
  • 구름많음울산 29.5℃
  • 구름많음광주 27.8℃
  • 구름조금부산 29.0℃
  • 구름많음고창 28.6℃
  • 흐림제주 31.1℃
  • 구름많음강화 24.5℃
  • 흐림보은 26.1℃
  • 구름많음금산 28.5℃
  • 흐림강진군 26.5℃
  • 구름많음경주시 31.0℃
  • 구름많음거제 27.7℃
기상청 제공

[사설] 21대 첫 국정감사, 축소된 만큼 알찬 진행을

현안 산적…‘민생 국감’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 다하길

  • 등록 2020.10.05 06:21:50
  • 13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21대 국회는 첫 국정감사를 맞는다. 오는 7일부터 20일가량 실시하는 21대 국회 첫 국감은 ‘코로나19(COVID-19) 뉴노멀’ 시대에 맞춰 대폭 축소되고 감사장 풍경도 달라질 전망이다. 예기치 못한 시대 상황임에도 이번 국감의 중요성은 대단히 높다. 총체적 난국을 맞닥트린 국정 상황을 점검하여 바로잡고 보완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야가 비상시국임을 숙고해서 과도한 정쟁을 삼가기를 기대한다.

 

추석 연휴 직후에 국감 정국을 관통할 대형이슈는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 논란, 공수처 등을 둘러싼 논쟁 등이다. 각 당의 정략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상임위는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으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외통위와 국방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군 경계 실패와 대북 굴종 외교 논란을 밀어붙일 태세다. 외교통일위원회는 국감이 다시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현지 재외공관 국감을 취소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귀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논란으로 인해 법제사법위원회는 올해도 전운이 감돈다. 특히 12일 예정된 법무부 국감이 가장 주목받는다. 검찰 불기소 처분 이후 추 장관과 정부·여당은 의혹 제기를 야당의 ‘정치공세’로 몰아가고 있지만, 제1야당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십 차례 거짓 답변을 했다는 점을 꼬투리 삼아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제는 정기국회의 판을 뒤흔들 메가톤급 뇌관이다. 공수처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공수처장 추천 방식과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이다. 민주당은 제1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법 개정에 나섰다.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을 기존 10년 이상 변호사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한 점도 논란거리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국가부채 비율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논의도 오갈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백신 상온 노출 사고 등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문자’로 촉발된 포털사이트 외압 논란 역시 국감장을 달굴 전망이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올해 국감 모습은 예년과 크게 달라진다. 현지 출장 국감을 생략하거나 증인출석 범위를 축소한 게 대표적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매년 실시하던 광역자치단체 현지감사를 생략했다. 지난해 339명이었던 기관 증인도 149명으로 줄였다. 비대면 감사도 도입된다.

 

첨예한 이슈를 중심으로 펼쳐질 정쟁 가능성과는 별도로 민생 국감으로 치러져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고통 속에 허덕이는 민생을 도외시하고 당리당략에만 골몰해 민심을 벗어난 과도한 정쟁을 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야는 위기에 빠진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국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낙망하고 있는 국민에게 실망을 보태지 않는, 알찬 국정감사를 기대한다.







배너


COVER STORY